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 도.농소득격차축소 를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원택, 도·농 소득격차 축소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 담보물 등기 등록 면허세 감면특례 및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 지원

- 이원택 의원“도·농 격차 축소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필요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위한 조세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도·농간 경제적 격차 축소를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등에 대한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도입·지원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어업 분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농촌의 고령화율은 2020년기준 42.5%로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도·농 가구의 소득격차 역시 2020년 기준 62.2%로 조사되면서, 도시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농어업분야에 대한 조세특례를 계속 유지하여 농어업 가구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해당 분야의 경제 활력을 제고 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되고 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 농협 조합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 4년씩 연장토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히며,“지속적으로 벌어지는 도·농간 소득격차 축소를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전북 장수·순창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동시 선정 쾌거
전북 장수·순창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동시 선정 쾌거 - ‘활력레이스 장수치휴(休) 마을’ 및 ‘순창행복플러스타운’ 선정 - 지역 특성 살린 맞춤형 전략으로 ‘뿌린 내린 삶’ 지킬 것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순창군이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최종 대상지로 각각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을 비롯해 8개 부처가 합동으로 공모한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장수군이 신청한 ‘활력레이스 장수치휴(休) 마을(총사업비 301억 원)’과 순창군이 신청한 ‘순창행복플러스타운(총사업비 255억 원)’ 2건이 모두 선정됐다. ❍ 먼저 장수군이 제시한 ‘활력레이스 장수치휴(休) 마을’은 장수읍 중심생활권을 기반으로 ‘체류-거주-정착’의 선순환을 통해 주거 터전을 마련하고, 특화된 치휴(休)인프라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는 ‘장수뿌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 장수군은 전국 260개 지자체 중 4번째로 인구가 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행히 이번 사업 선정으로 청년의 도전이 펼쳐지는 기회의 장수군으로 도약할 전환의 발판을 마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