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8일 대통령 인수위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이에서 혼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인수위 발표는 손실보상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며 “헌법 정신에 입각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담은 추경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인수위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무조건적인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무능과 독선으로 수백만 소상공인을 폐업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을 외면한 채 끝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면 국민의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6월 국회 산자위에서 안건에도 없던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습 상정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립표결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진행된 손실보상은 고정비용이 빠진 산식과 보정률 80%, 하한액 10만원으로 푼돈 보상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최 의원은 “꼼수 탈당에, 회기 쪼개기까지 동원해 범죄 은폐용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민주당은 왜 국민의힘이 발의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에는 협조하지 않냐”며 “의석수가 모자라 코로나19 3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외면해 왔냐”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소급적용을 반대한 것도 더불어민주당. 선거용 돈 뿌리기로 재정 파탄 낸 것도 더불어민주당. 제대로 된 손실보상도 못 하면서 나랏빚을 5년 만에 763조 늘려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운 것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하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새 정부에게 공약 후퇴니 현 정권보다 못한 손실보상이니 하는 망언을 뱉기 전에 반성과 사죄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 최 의원은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이며 “코로나19로 무너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자회견 전문>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28일 인수위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리고 저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철수 위원장도 인수위의 역할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데이터를 국회에 넘기는 것이고, 실제 추경은 국회의 몫이란 걸 분명히 하였습니다. 모든 우려 내려놓으십시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목소리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 정권에 맞서 싸워 왔습니다.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담아 추경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혼란을 부추기는 더불어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독선으로 수백만 소상공인을 폐업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을 외면한 채 끝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면 국민의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7월, 기습상정과 기립표결로 소급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그리고 고정비용이 빠진 보상금 산식과 80% 보정률, 하한액 10만 원으로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푼돈 보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추경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시 소급적용을 유령 같은 것이라고 매도했던 분의 입에서 새 정부의 보상안에 ‘소급적용’이 제외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보면 뻔뻔함에 분노 이외의 감정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꼼수 탈당에, 회기 쪼개기까지 동원해 범죄 은폐용 ‘검수완박’ 법안은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엔 왜 협조하지 않습니까? 의석수가 모자라 가짜 손실보상법 내버려 두셨습니까?
소급적용을 반대한 것도 더불어민주당. 선거용 돈 뿌리기로 재정 파탄 낸 것도 더불어민주당. 제대로 된 손실보상도 못 하면서 나랏빚을 5년 만에 763조 늘려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운 것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에 바른말을 할 수 있는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보상’은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1호 공약이 파기되면 우리도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책임지고 협상해야 한다. 하루속히 손실보상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온전한 손실보상이 국가의 의무이자 헌법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새 정부에게 공약 후퇴니 현 정권보다 못한 손실보상이니 하는 망언을 뱉기보단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국민께서도 지나 3년 동안 수없이 말을 바꾸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속여온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