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축소·은폐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고용노동부 감사, 재채점과 감사원 감사로 세무사 부정시험의 실체 밝혀야“
-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와 고용노동부 부실 감사 규탄 공동 기자회견 개최- 고용노동부, 세법학 1부 4번 문제(3문항 총20점)에서 채점오류 확인하고도 재채점 결정하지 않아- 4번 3문항 중 4점짜리 한 문항만 재채점 결정, 나머지 두개 문항은 오류 있는데도 재채점 결정 안해
- 답안지 확인 결과 10점짜리 4번의 2번 문항에서 똑같은 답 쓰고도 채점은 전혀 달라
- 부실채점의 결과 일반수험생은 답 쓰고도 50%가 넘는 2025명이 0점 처리돼
- 국세청 경력직 면제받는 세법학 1부 과락률 최근 5년 평균 38.66%에서 82.1%로 치솟아
- 평균 19명(6.6%)이던 국세청 경력직 합격자는 151명(33.6%)로 크게 증가
- 출제위원도 규정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선정
- 하태경, "작년 세무사 2차시험은 총체적 부정시험이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축소·은폐에만 급급"
- "감사원 감사를 통한 진실 규명과 세법학 1부 4번 문제 전체에 대한 재채점 이뤄져야"
- 세시연, "고용노동부 감사는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한 엉터리"라며 "부정시험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시험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바로 잡아야“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갑)은 13일 오전 9시 30분 <세무사시험개선연대>와 함께 고용노동부 부실 감사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작년에 치러진 세무사 2차 시험에 대한 공정성 논란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결과 출제위원 선정과 난이도 조정, 채점에서 일부 문제가 확인됐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관경고와 징계 1명, 경고 2명 등 총 14건의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실 채점 등 핵심 의혹들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공단측에 면죄부를 주었다.
□ 그러나 하태경 의원실에서 입수한 고용노동부 감사보고서와 수험생 답안지 등을 분석한 결과 작년 시험에서 국세청 경력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혜를 준 정황이 확인되었다. 세무사 2차 시험은 ‘회계학 1부’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총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세청 경력직은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면제받는다. □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세청 경력직이 면제받는 ‘세법학 1부’의 채점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주관식인 ‘세법학 1부’ 4번 문제(20점)는 3문항(4점, 6점, 10점)으로 이루어졌는데 답을 작성한 일반수험생 3,962명의 50%가 넘는 2025명이 0점 처리가 된 것이다.
□ 그 결과 최근 5년 평균 38.66%였던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은 82.1%로 치솟았다. 일반수험생이 대거 탈락하면서 최근 4년 평균 19명(전체 합격자의 6.6%)이던 국세청 경력직 합격자는 151명(33.6%)으로 급증했다. 정상적인 채점만 이뤄졌다면 나올 수 없는 결과로 의도적인 조작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4번 문제 채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4점 짜리 한 문항(3번)에 대해서만 재채점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본의원실이 수험생들 답안지를 확인한 결과 채점오류는 4번 문제(세 문항 총20점) 전체에 걸쳐 이뤄졌다. 주관식 문제에 성실하게 답을 작성했는데도 0점을 받은 수험생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의원실에서 입수한 답안지를 보면 총 10점인 4번 문제의 2번 문항(5점짜리 2개 물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묻는 질문에 똑같이 ’0원‘을 기재했는데 서로 다른 점수를 준 것을 확인하였다. 같은 답을 적었는데 어떤 수험생은 점수를 주고 다른 수험생은 0점 처리를 한 것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재채점을 요구한 3번 문항(4점)뿐만 아니라 4번 문제 전체(20점)에서 부실채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