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법안’ 대표 발의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계정 설치

- 지역발전 위한 별도 발전기금 조성 근거 마련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지정 가능케해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전라북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균형발전과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북새만금특별자지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해만금특별자치도법」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광역시가 없고 국가균형발전에서도 소외된 전북은 심각한 경제침체와 지방소멸 위기에 당면했다”라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전북의 틀을 바꾸고 획기적 발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를 설치하고 향후 10년간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토록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별도의 발전기금도 조성할 수 있어 재정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더불어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도지사가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자유무역지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투자자와 입주 기업에 대해 조세 등의 감면혜택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북도지사에 출마하면서 1호 공약으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시한 안 의원은 이 법을 통해 확보한 재정과 행정 차지 권한으로 전북의 교통과 산업 인프라를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지역소멸과 낙후의 위기를 돌파하는 담대한 리더십으로 완전히 새로운 전라북도를 도민과 함께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법」은 김성주, 김수흥, 김승원, 김윤덕, 김의겸, 송기헌, 신영대, 양경숙, 유정주, 윤준병, 이수진(동작), 이용호, 이원택, 최강욱, 한병도, 황운하, 허영 의원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전북 유일의 20대, 21대 재선 국회의원인 안호영 전북지사 출마예정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민주당 중앙당 새만금그린뉴딜위원회 위원장 및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을 맡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