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 7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211호)에서 지난 7개월간의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가 오래된 체제에 갇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헌법개정과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구성을 촉구하였다.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 정치 갈등에 대한 원인으로 “①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제도, ②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유발하는 소선거구제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③중앙당 중심의 공천과정과 의사결정 체제, ④갈등 해소 역량이 부족한 의회, ⑤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꼽았다.

이에 따라 “현행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및 의회·선거·정당 제도가 구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 정당 내 민주적 결정과정 보장, 의회의 의제 해결 역량 확대와 의회 윤리 감독 기구 설치, 총리 국회 추천제 등 대통령 권한 분산”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공론장으로서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정기국회 종료 전 권력구조 개편 및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고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여‧야 국회의원에게 촉구하였다.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논의는 여‧야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국민통합을 위한 시대정신만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밝히며 정치분과 개헌 논의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제21대 국회가 대립과 갈등의 구도를 청산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오늘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의 발표 내용은 정치분과의 제언으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담겨 국회의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자 총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며 공식 출범하였다. 정치·경제·사회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오는 9월 15일 최종 결과보고를 위한 회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