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국회, 탈시설 로드맵의 실효성 위해

 

 

 

 

 

 

                                      ‘장애인탈시설지원법’ 통과시켜야”

 

정부, 42번째 국정과제인「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 발표

탈시설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임을 선언하고

자립생활 당사자 지원하는 서비스와 전달체계 명확히 보장해야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어제 정부가 마침내 42번째 국정과제인 ‘탈시설’의 정책 로드맵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보장하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오로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살아가야 했던 일부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이 마침내 발표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딛은 탈시설 대한민국으로의 첫걸음을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간 장애를 가진 시민들과 그 가족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늦은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탈시설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42번째 국정과제였으나, 지난 2018년 하반기에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이 로드맵은 3년을 훌쩍 넘겨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채 일 년도 남지 않은 지금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정책이 앞으로 연속성 있게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분명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로드맵 곳곳에 묻어나는, 탈시설을 탈시설이라고 명명하는 것에 대한 주저함을 걷어내야 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시설이 시설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대로라면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였어야 할 지원센터의 이름은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라는 완곡어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통합이나 주거전환은 탈시설의 대체어가 될 수 없습니다.

탈시설이란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설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기피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명확히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탈시설은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정책이지 시설 서비스를 재편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 또한 명확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탈시설에는 '권리'가 없습니다. 로드맵에서의 시설은 여전히 장애인이 선택 가능한 주거형태처럼 제시되었고, 지원대상을 ‘탈시설 욕구’가 있는 장애인 당사자로 한정했습니다.

탈시설은 주거의 선택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입니다. 수많은 시설장애인들에게 시설 입소는 선택이 아닌 강요였습니다. 애초에 선택해서 들어간 것이 아닌데, 나올 때는 장애 유형과 정도, 자유에 대한 욕구를 따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탈시설을 권리로서 명확히 법제화하는데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탈시설 이후 자립생활의 당사자를 지원하는 서비스와 전달체계의 내용이 상당 부분 선언에 그치거나 모호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장애 가족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녀를 시설로 기꺼이 보내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인프라를 신뢰할 수 있다면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시설로 보내며 생이별하겠습니까? 가족의 유무나 상황과 무관하게 탈시설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자립을 위해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를 보장해야만, 어제 발표된 로드맵에 실효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탈시설 로드맵은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 로드맵의 미비점을 보완해나가고,

또 탈시설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작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 역시 공동발의에 동참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통과입니다.

 

이제는 복지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권리 침해의 시대와 작별하고,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공동체의 자유로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때입니다.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어제 발표된 로드맵을 제대로 보완하기 바랍니다. 또한 여야를 막론한 21대 국회의 모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모든 시민의 평등한 존엄을 위해 조속히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논의하고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저 또한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장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