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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서 영교 의원 노동 존중 에 대한 기자회견

 

 

 

 

 

 

 

<‘노동존중’ 없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분께 즉각 사과하라!>

윤석열 정권이 건설 노동자의 분신을 초래했습니다.
노동절에 노동자께서 분신하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이 결국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마트 노동자인 아내와 중학생 자녀 둘을 두고 결단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노동자분께서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적용된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면 본인은 돌에 맞아 죽는다고 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그런데 오늘 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고 창피합니다.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것 뿐인데 윤석열 검사 독재정치의 재물이 돼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하고 죄없이 구속돼야 했습니다. 당 대표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고하게 구속된 분들을 제발 풀어달라.”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무리한 수사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검찰·경찰을 규탄합니다.
그들은 노동운동을 파렴치한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같은 내용으로 청구된 두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무리한 검·경 탄압에 제동을 걸어주었습니다. 

건설 노조에 따르면 
전국 13개 지부와 조합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15명이 구속되는 한편, 950여명이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폭(건설 현장 폭력 행위)이라는 단어를 쓰며 노조를 폭력적으로 단속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한 정부가 부른 비극입니다.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사가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독재 정권의 폭력적 탄압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마지막 저항 수단으로 
노동자가 죽음을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한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천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해야 합니다. 
양 지부장님과 유가족께, 
그리고 대한민국 노동자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계절적 실업을 반복하고, 
일자리가 불안정한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조 채용 강요 등의 혐의를 씌운 윤석열 정부, 반성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건설 노조 활동을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몰 것이 아니라 
일시적 간접고용 상태인 건설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과도 소통했어야 합니다.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폭력 행위 당사자입니다.

대한민국을 경제적 대국으로 키운 것은 
바로 노동자분들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무역 적자, 경상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에 이르고,
대한민국의 무역수지는 1년 만에 180계단 추락해 
19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년 18위에서 180계단 추락했습니다.
경제를 망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 정권,
노동자의 죽음에도 사과 한 마디 없는 윤석열 대통령,
너무나 비정합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분께 즉각 사과하라!

2023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서영교 단장, 신동근 부단장, 강훈식, 김경협, 김남국,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한규, 도종환, 민병덕, 박광온, 박상혁, 서영석, 설  훈, 소병훈, 송옥주, 신영대, 신현영, 오영환, 우원식, 위성곤, 윤후덕, 이개호,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장섭, 이탄희, 이학영, 이형석, 임종성, 임호선, 전용기, 전해철,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조오섭, 조정식, 천준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 월세 세액공제대상 총급여액 8 천 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고용진,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액 7천→8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 2014년 정해진 소득 기준, 물가와 급여 상승 반영해 올려야 - 고용진 의원,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오늘(10일),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상향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액 중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 17%)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7천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기준이다. 그동안의 물가와 급여, 월세가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해 해당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8% 오르고, 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290만원에서 387만원으로 33% 상승했다. 게다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월세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6%까지 상승했다. 이번 고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