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마약사범’재범률 52%로 심각!!
… 5년간 검거된 마약사범 53,740명 中 재범자 27,957명
… 5년 전 대비 10대ㆍ20대 마약사범 약 3배 증가 
… 다크웹ㆍ가상자산 통한 마약거래 건수 13배 증가
… 김 의원 “처벌강화는 물론, 중장기적 방안 등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107명, ▲2019년 10,411명, ▲2020년 12,209명, ▲2021년 10,626명, ▲2022년 12,387명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됐다.                   <표1.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 또한 높게 나타났다.

 마약류 사범 재범현황을 보면 ▲2018년 4,620명 ▲2019년 5,678명 ▲2020년 6,124명 ▲2021년 5,357명 ▲2022년 6,178명으로 마약사범 2명 중 1명이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표2. 마약류 사범 재범률 현황> 

 나이별로 보면, 10·20대의 증가 폭이 눈에 띈다. 2018년 1,392명이던 20대 마약사범이 작년 한 해 4,203으로 3배가량 증가했고, 10대도 104명(‘18년)에서 294명으로 증가 폭이 컸다.

<표3.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더 음성적인 쉽고 빠른 신종 거래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다크웹ㆍ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범죄가 2018년 85건에서 2022년 1,097건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4. 다크웹ㆍ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것은 옛말”이라며 “폭등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은 물론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 마약류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