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아동을 위한 해외입양인 연대와 입양법 및 보호출산 재·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빌 클린턴 대통령 아태지역자문관 역임한 ‘수잔 순금 콕스’, 의학박사로 2010년 소아 결핵 비상 대책 본부에서 수여하는 美질병센터(NCEZID)상을 수상한 ‘주디 엑컬리’, 美항공우주국(NASA) 수석연구원 출신이며 한국입양홍보회(MPAK) 설립자인 ‘스티브 모리슨’ 등 해외입양인 기자회견 동참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22.4.21.대표발의), 국내입양활성화 및 효율적인 입양절차 진행 목적
‘보호출산에관한특별법안’(20.12.1.대표발의), 산모 건강권·자기결정권, 태아 생명권·알권리 조화롭게 보호하는 보호출산제(익명출산) 도입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가정에서 자랄 권리 보장해야”
“울음으로 밖에 목소리 내지 못하고 집단적 의사표시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이 세상 가장 약자”
“생명권·알권리 조화롭게 보호하는 보호출산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한 생명이라도 더 지켜야”
“보호출산 최선아니지만, 모든 걸 갖추길 기다리는 동안 태어난 생명 빛 보지 못하고 죽어가”
“생명권보다 소중한 것 없어, 생명을 지키는 노력에 국민의 관심 필요”
“보호아동의 시설보호율 높은 상황에서 입양법 궁극적 목표는 아동의 가정보호율 높이는 데 있어”
“입양의 공공성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보호아동의 가정보호 우선원칙 적용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지난 12일(금), 아동을 위한 해외입양인 연대(Adoptees For Children) 등과 입양특례법 개정 및 보호출산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보호출산에관한특별법안과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은 김미애 의원이 지난 20년 12월, 22년 4월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보호출산제(익명출산) 도입과 국내입양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아동을 위한 해외입양인 연대(A4C) 소속이며 1950년대 미국으로 입양되어 입양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빌 클린턴 대통령 아태지역자문관을 역임한 수잔 순금 콕스, 의학박사로 2010년 소아 결핵 비상 대책 본부에서 수여하는 美질병센터(NCEZID)상을 수상한 주디 엑컬리를 비롯하여 美항공우주국(NASA) 수석연구원 출신이며 한국입양홍보회(MPAK) 설립자인 스티브 모리슨 등 해외입양인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현재 보호아동의 시설보호율이 가정보호율을 상회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호아동의 가정보호율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이념과 정치를 넘어 입양의 공공성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보호아동의 가정보호 우선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의 반목과 갈등을 봉합한 이번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이 “생명권과 알권리를 둘러싼 현저한 관점의 차이를 한꺼번에 극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최우선 이익이 배제돼 선 안된다”며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보호출산제 즉, 산모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익명출산제와 관련하여서도 지지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모든 아동의 알권리를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입법은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출생신고제로 인한 사각지대에서 희생당한 많은 아이들을 목격해오고 있다”면서 “보호출산제, 익명출산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김미애 의원은 보호출산법 발의에 이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등록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가족관계등록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울음으로 밖에 목소리 내지 못하고 집단적 의사표시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이 세상 가장 약자”라면서 “아동의 생명권과 산모의 건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보호출산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한 생명이라도 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미애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2년) 동안 영아살해는 85건, 영아유기는 1,159건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보호출산이 아동유기를 조장하고, 생모가 우선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먼저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보호출산이 최선은 아니지만, 이 모든 걸 갖추길 기다리는 동안 태어난 생명은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 간다”며 “생명의 가치보다 우선되는 건 없기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이 아닌 차선의 방법이라도 모색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면서 보호출산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