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 지방대학’ 살릴 방안은?
이명수·최형두 의원, 「지방대학 살리기 세미나」 공동주최

“우수 외국학생 지방대 유치, 부모는 취업비자 부여”
“비수도권 지방대학 외국학생 유치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도입 시급”

지방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외국 학생을 우리나라 지방대에 유치해 글로벌 대학으로 재탄생시키고 그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어 자녀의 학비를 대며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하게 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시갑)과 최형두 의원(마산합포)가 공동주최하고 공정사회실천연대가 주관한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세미나」에서 서경석 공정사회실천연대 이사장은 “정부가 무슨 교육개혁을 해도 향후 10년 내로 지방대학은 반으로 줄고 20년 내로 2/3가 문을 닫을 것”이라며 “지방이 죽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어지고, 백약이 무효”라 진단했다.

서 이사장은 “저출산 대책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외국인에게 국적을 주어 미국처럼 다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관건은 외국인노동자 제도”라고 주장했다.

입학생 수가 부족한 지방대학에 외국 학생이 입학하면 그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어 외국인 노동자가 되게 하자는 것이다. 아버지가 번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내고 어머니가 번 돈을 저축하면 노동자가 번 돈의 반을 지방대학 등록금으로 회수하고 외국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필요도 없어져 지방대학이 재정적으로 풍족해진다는 계산이다.

서 이사장은 외국 출신의 우수한 두뇌들이 공학박사 학위를 획득하면 한국 국적을 주어 한국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인재로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6,70년대 일류 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들이 미국에 유학해 공학박사가 되고 첨단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두뇌가 되며 미국 사회에 기여한 전례를 우리도 벤치마킹하자는 것이다.

그는 “지방대학은 외국 학생 국가에 공무원 교육, 시민단체 지도자 교육을 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전략 연구센터로 재탄생시킬 것”이라며 “매년 500명의 유창한 통역 인력을 갖게 돼 한국어가 세계어가 되고 한국은 어려운 나라를 돕는 최고의 국가로 칭송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산업연구원 정윤선 박사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아닌 부모에게만 취업비자를 발급해, 유학생은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유학생의 부모만 지역산업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학생 부모에게 국내 5년간 의무체류 기간을 부여하되 현행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지역특화비자제도 발급 권한을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장에게 부여하자고 했다.

정 박사는 “비수도권 지방대학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할 인센티브를 제공해 입학수요를 확대하고, 유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대학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주제 토론에는 박지영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강주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 사무관, 박지원 법무부 체류정책과 사무관, 최용민 위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참석해 축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