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 기념행사’ 참석

 

-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세션에 김한정 의원 토론자로 참여

- 한일의원연맹, 일한의원연맹, 와세다대학교, 세종연구소 공동으로 개최

 

김한정 의원(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 국회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은 와세다 대학교(일본 도쿄)에서 열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25주년 행사는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前 대통령이 오부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재조명하고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25년 전 오부치 총리는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한다고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공식 문서로 분명히 밝혔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제시하는 큰 틀의 합의를 마련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아베 총리 집권 이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과거사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는 언행과 정책으로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되어왔다.

 

오늘 기념행사에서 강상중 도쿄대학 명예교수는 ‘한일 파트너십의 현대적 의의’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통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의 양국 관계를 ‘버전 1’로,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버전 2’로 양국 관계를 규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경쟁 및 북한의 핵무기 위협 등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한일 양국의 관계 정상화는 ‘버전 3’으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언급했다.

 

행사의 정치․경제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김한정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25년 전 공동선언에는 한일 양국이 미래 협력을 위한 ‘다섯 가지 행동계획’도 합의했는데, 지금까지 양국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행동계획 : ① 양국 간 대화채널 확충, ② 국제평화 안전을 위한 협력, ③ 경제분야 협력관계 강화, ④ 범 세계적 문제 협력 강화, ⑤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 증진

 

그리고 한일 양국의 협력 목표는 양국 공동의 이해 증진, 동북아 평화에 공동 기여, 국제사회 일원으로 더 책임 있고 활발한 기여라고 규정하면서,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목표와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제 강점기 침탈과 강제 동원, 교과서 역사 기술 등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 요인을 애써 외면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정치, 경제, 안보 질서가 급변하고 있고, 국가 관계도 새로운 차원으로 고도화되어야 한다”면서, “한일 양국은 글로벌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 기념행사에 한일의원연맹은 정진석 회장, 이상민 고문, 윤호중 간사장, 김석기 부회장, 김한정 상임간사, 하태경 의원, 박성중 의원, 김홍걸 의원이 일한의원연맹은 다케다 료타 간사장(자민당), 나가시마 아키히사 상임간사(자민당), 마쓰카와 루이(자민당) 여성위원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와세다대학교 관계자(4인) 및 한일 양국의 전문가(10인)도 개막식을 비롯해 제1세션(정치․경제)과 제2세션(문화)에 참가해 토론을 가졌다.

 

 

※ 별첨: 김한정 의원 토론문

 

 

<김대중-오부치 25주년 토론회> 2023. 06. 03. 대한민국 국회의원 김한정

 

1.

1998년 10월 김대중-오부치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한일 관계의 미래 방향을 설계하는 시금석이자 동아시아 평화 번영을 위한 한일 양국의 공동노력을 확인한 문서이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과거사 사죄와 미래 협력의 두축으로 이루졌다. 오부치 총리의 과거사 사죄는 한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미래 협력 제시는 한일 양국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핵심은 일본의 진정성을 있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과거사 문제가 더 이상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저해할 요소가 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과거를 직시하되 경제, 사회, 문화 협력분야에서 미래 협력을 발전,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과거사에 너무 함몰되어 양국의 무한한 미래 협력의 잠재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미래로 나가자는 선언은 더더욱 아니다. 과거사와 미래협력의 밸랜스가 잘 맞춰진 두 지도자의 결단이었다.

 

김대중-오부치의 25년 전 선언은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해 실행해야 할 <다섯가지 액션플랜>도 합의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까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 1) 양국 간 대화 채널 확충, 2)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3)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4) 범 세계적인 문제에 관한 협력 강화, 5) 양국 국민 및 문화교류의 증진 등 이 다섯가지 액션플랜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함께 채택되었다. 여전히 유효한 액션플랜이지만, 지난 20여년 간 양국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2.

2019년 7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고, 양국 간 민간교류마저 단절시키기에 이르렀다. 최근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윤석열-기시다 양국 지도자의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가 정치적, 외교적 대화를 재개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한 한국 국민의 지지는 충분치 않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한일 관계 개선의 방식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과거사 사죄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한국 국민의 약 60%가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후속 조치와 일본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양국의 국민 이해와 지지를 높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양국의 관계 개선 노력이 좌초하거나 표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