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돈 살포 선언한 정부, 방만 정부인가, 방탕 정부인가,

국민의당 이태규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여당의 고질병이 돈 살포 포퓰리즘이 또 시작됐습니다. 오는 여름과 추석에 백신 접종휴가비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뿌려서 내년 대선 때 재미 좀 보겠다는 의도인데 단언컨대, ‘Again 2020’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민심 이반은 조국 전 장관이 책 출판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듯이 이 정권 사람들의 거짓과 위선, 그리고 소주성과 부동산 정책 실패, 백신 구입에서 보여준 형편 없는 실력 때문이지 돈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을 뿌려서 자신들의 위선과 무능을 덮어보겠다는 얄팍한 수야말로 국민을 깔보는 짓이 아닐수 없습니다.

여당은 제발 나라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뒷감당해야 하는 2030 청년세대,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가 전년 대비 13.7%나 증가한 1천981조7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무려 538조 6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추가 세수가 30조 원으로 예측된다면서 바로 추경을 편성해서 이 돈을 자신들 정치적 목적으로 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빚 갚을 생각도 없고, 지난해 세수 부족에 따른 기저효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가 20~30%에 불과하다는 분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국정의 방만 운영이 아니라 방탕 운영 수준 아니겠습니까?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전 국민 돈 살포가 아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이 우선이고 다음은 소비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납니다. 도대체 코로나19로 인해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이 무슨 피해를 입었다고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합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월급 또박또박 받고, 연금 차곡차곡 쌓이는 안정된 분들에게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평소에 소고기 사 먹는 계층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소고기를 더 사 먹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소비력을 갖춘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은 추가 소비가 아니라 저축을 통한 자산증가로 이어져 양극화만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집권 여당의 포퓰리즘을 막지 못하면 나라 곳간 전체가 밑 빠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들이 피땀 흘려 일해서 세금 낸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다음 정부는 빚 빼고 상속받겠다는 ‘한정상속’선언을 하고, 국민들은 나라 곳간 거덜 낸 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정부 여당은 국정운영에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내년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