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저출산 대책특별위원회
5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 받아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상임위 칸막이를 뛰어 넘어 저출산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한 자리에서 논의 ,
당사자와 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토론 이어가
김미애 위원장, 돌봄체계의 한계 지적하며“부실하게 만든 제도로 인해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방임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미래통합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애 의원, (부산 해운대을))는 지난10일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 저출생대책과 관련이 있는 5개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미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관련이 있는 핵심 부처가 어렵게 자리를 하신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이 아이를 기르는 부담을 국가가 나누고,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고용안정,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양육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단계적 확충방안과 내실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였으며,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 책임 확대와 온종일 돌봄체계 기반 마련계획을 추가로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 및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장애영유아 보육지원 현황을 보고하였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아빠휴직보너스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 육아휴직 관련 업무를 보고하였으며, 여성가족부는 믿을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과 다양한 가족의 평등한 삶을 보장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은 합계출산율, 인구증가, 인구 구조 변화 등 저출산 관련 각종 통계지표를 보고하였다.
김미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대해 “상임위별 소관을 뛰어넘어 저출생 대책과 관련된 5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하여 보육, 일·가정 양립 대책과 관련된 정부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진단하며 “특위 위원들이 다양한 경험의 당사자와 전문가로 포진해 있다보니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날카롭게 짚어내는 등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거쳤다.”고 밝혔다.
실제 회의에서는 △국공립 유아교육·보육시설 확대와 관련하여 사적영역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 △현 정부 들어서 유아교육·보육의 일원화 추진이 멈춘 부분, 그리고 △돌봄교실 확대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학교가 갖는 부담에 대한 대책 등과 함께 △한부모가정 아동지원이 근거없이 만18세로 정해져 있다보니 아이의 생일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전 지원이 끊기는 문제,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이 날카롭게 지적되었다.
특히 돌봄체계 관련하여 김미애위원장은 “초등학교 아이의 방과후교실 신청을 직접 해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한 뒤, “열악하게 만든 제도 속에서 아이들을 방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말하며 기존체계 속에서 돌봄의 확대보다는 전일제학교 도입 등 해외의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