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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용국가,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


(교통문화신문)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라는 모토 아래 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들을 품는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초청해 정부가 마련한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말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정책 발표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담당 부처인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장관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자리했고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국회의 관련 위원회 의원들도 참석했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 관련 시민단체와 의료계, 학계, 언론계의 장애인 관련 인사들도 청와대 관계자들과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빈관 2층 행사장에 입장하기 전 복도에 전시된 그림들을 감상했다. 그림들은 중증 발달장애를 이겨내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화가 박혜신 작가가 그린 것으로 산과 나무, 개울 같은 우리 자연을 테마로 한 유화 작품들이다. 대통령은 박혜신 작가와 어머니의 그림 설명을 들으며 그림 작업을 하며 경험한 이야기와 작품 제목을 되물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바로 옆에 마련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카페, 'I got everything'을 찾아 바리스타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김정숙 여사는 "커피가 정성스러우니 더 맛있다." 고 말했다.



행사장으로 입장한 문 대통령은 모든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 전원과 악수를 나눴다. 몇몇 참석자들은 박수와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셀카를 요청하고 그동안의 사연을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었다. 때문에 대통령이 테이블 전체를 순회하고 입장을 마치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장관들을 대표에 종합 대책 발표에 나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창 올림픽을 전후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왔다며 "그동안 정부가 참 잘못하고 있었다, 일부에 대해서만 귀를 기울였는데 지난 어린이날에 청와대 마당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대통령님이 따로 지시하셔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 분석해서 고용, 교육 등 맞춤형으로 지원' 하는 것으로 유아기, 청소년기, 성년기의 발달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아직은 미진하겠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믿어달라" 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가운데서 최중증 장애인들이 전국에 1만 8천 여명이 된다는 사실을 전하며 "그 분들도 다른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함께 필요한 교육을 받고, 또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 모두가 기념할 국경일에 태극기의 게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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