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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재인 대통령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교통문화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헌법기관장들을 초청해 오찬을 나눈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과 함께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것으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우리 정부 대부분의 개혁과제들이 입법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국회의 관심도 당부했다. 아울러 다음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진성 헌법재판 소장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휴가 중에 특별히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이 대통령 취임 1년 3개월이 되는 날" 이라고 하며 정부가 그동안 빛나는 실적을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 각종 규제혁신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을 다 하며 우선순위에 있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최근에 런닝머신 위에서 30분 씩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고 소개하며 국정을 살피는 대통령이 건강을 잘 챙기도록 당부했다.

문희상 의장에 이어 발언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사법부의 제도개혁, 개선 방안에 매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개혁 과제가 입법사항인만큼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30년을 맞는 소회를 밝혔다. 이 소장은 "30주년이라는 이런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상당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또 우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꽤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고 자평하며 해외에서도 우리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되고 눈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힘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뒤 이어 발언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가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관리해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부족하지만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고 말한 뒤 "내년에도 이어질 각종 선거를 잘 수행해서 민주주의가 생활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마지막으로 발언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휴가 중에 참석했으므로 짧게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떼어 좌중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란다. 하물며 더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움이 크시리라 생각한다, 늘 심기일전 하겠다" 고 마무리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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