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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금융 전산망 보안체계 근본적 전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국회 이성헌 의원실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CR센터와 공동으로 2011년 6월 27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기술중립성과 시장혁신 - 금융보안의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최근 발생한 농협 및 현대캐피털의 전산망 보안침해 사건들은 과거와는 달리 보다 전문적이면서도 치밀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만큼 우리 금융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한 확장만 거듭해 온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 전산망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근원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자금융 보안 시스템은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의무화함으로써 보안의 취약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사회는 이러한 전자 금융 보안 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성찰보다는 임기응변식 대처에 치중해 왔다.

□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실효성 있는 근원적인 입법정책적 대안 모색을 위하여, 전자금융 전산망 보안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김세헌 카이스트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금융보안의 역사와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정보보호 역사의 고찰을 통해 각 시기별 쟁점을 살펴보고, 현재의 변화된 정보보안 상황을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운영에 있어 경영자들의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전환과 CEO, CIO 및 CSO의 역할을 제시한다.
○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이경호 시큐베이스 사장은 “금융보안 및 관련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보안산업의 측면에서 당면 현황들을 설명한다. 특히 우수 보안인력 확보방안, 보안업무 조직 개편, 보안업무 계약체계 개선, 개인정보처리 책임자의 책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개편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한다.
○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근 금융보안 문제의 해결방향 및 정책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일본 등의 인터넷 뱅킹 현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설명하고, 포렌식준비제도의 도입, 보안성 평가제도(CC)의 일원화, OTP+서명(인증서) 기술개발, 독자 암호기술 사용의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해 논한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