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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산저축은행의 몸통을 밝혀라

민주당 이용섭대변인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 30일 월요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갖고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과 영어정지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급진전되는상황에서의 실질적인 부산저축은행사태의 책임을 져야할 몸통을 발기는 것이 급선무님을 밝혓다.

이용섭대면인은 브리핑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청와대와 권력핵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마랫다.

이용섭대변인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 등 정치권 실세들의 이름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이어져 나오고 있고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로비의 종착점이 아니라 정거장이었다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설명이다.

이용섭 대변인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 언론에 언급된 박모 변호사는 정권 실세인 박영준 차관의 친삼촌이라고 알려지고잇다.

권재진 민정수석에게도 청탁한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응 이 대변인의 말이다.

박 변호사와 권재진 민정수석은 같은 고향에, 사시 동기, 서울대 동문이라고 한다. 항간에는 민정수석실이 나서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는 이용섭 대변인의 주장이다.

부산저추은행 사건과 관련해 이미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이 “오만 군데서 압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부산저축은행비리사태는 은행감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갑작스레 감사에 나선 배경 등 미스터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전형적인 ‘권력형 게이트’에 해당된다는 이용섭 대변인의 말이다.

이용섭 대변인은 아직까지는 빙산의 일각만이 드러났을 뿐, 깃털만 무성히 날릴 뿐 몸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국정을 표류하게 한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지, 이제, 국민의 눈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것은 이제 사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서 사실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햇다.

민주당 이용섭대변인은 이번 부산저축은행사태에 대한 수사에 불사전의 각오로 임하지 않는다면 검찰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복마전을 방불케 하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몸통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부산 서민들은 물론이고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만큼 검찰이 정권보다 국가의 미래를 보고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주기를 당부햇다.

이용섭대변인은 부사저축은행 사태간련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의 저의를 묻는다며, 언론에서 민주당 몇몇 의원이 국회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저축은행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고 나선 것은 악의적인 보도라고 지적햇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은 2008년부터 일관되게 저축은행의 PF폭탄 돌리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해 왔다며, 저축은행의 부실을 덮으려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지적해 왔다고 밝혓다.

이용섭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은행감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갑작스레 감사에 나선 배경을 물은 것이나, 부산저축은행이 다른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유도해 부실을 키운 정부정책 실패를 지적한 것이 어떻게 이를 두둔한 것이란 말인가라고 반박햇다.

대통령의 실세 측근인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이 긴급체포 되어 조사받고 있고, 수사가 정권 실세들로 확대되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야당과 차기 정권을 들먹이는 것은 명백히 현 정권의 비리의혹을 물타기 하는 것이라는 정치권의 부산저축은행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민주당 이용섭대변인은 민주당의 방론은 성역없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문제는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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