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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광주광역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정활동 본격 시작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일반안건 처리


(교통문화신문) 광주광역시의회는 1일(목) 오전 10시에 제251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7일까지 총 7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실시기간을 승인하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 등 16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주경님 의원이 “시정농단, 시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를, 문태환 의원은 “군공항 이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의 공공성과 안전도시를 위한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옥외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신고절차를 관할 소방서장에서 시장으로 일원화하고, 광주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대해 관할 소방서장이 주최자에게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하게 하는 등 일부 행정체계상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는「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임택ㆍ이정현ㆍ반재신 의원 발의)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무돌길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무돌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무돌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문상필ㆍ서미정 의원 발의), 의로운 시민의 인정 여부를 광주광역시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미정 의원 발의)과 ‘악취방지법’에 따라 생활악취를 저감·방지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광주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반재신 의원 발의)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 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조세철 의원 발의)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위원회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탈북가정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광주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문상필 의원 발의), 광주시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예방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자 하는「광주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옥자ㆍ이정현 의원 발의)과 공유 촉진을 위한 공유단체 지정 대상에 지역아동센터를 추가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교육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필ㆍ김영남 의원 발의)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광주건립을 위한 국ㆍ공유재산 교환 동의안」(환경복지위원회)과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교육문화위원회) 등 2건의 동의안도 처리한다.

다음 회기인 제252회 임시회는 10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개의하여 2016년 하반기 시정질문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