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김성환 의원, 제 22대 1호 법안으로 ‘탄핵 소추 (해임 건 의) 자동 폐기 방지 법’ 발의

김성환 의원, 제22대 1호 법안으로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 현행 국회법에 탄핵소추(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24시간 후 72시간내 표결 못하면 자동 폐기 - 반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72시간내 표결 못하면 다음 첫 본회의에 상정 표결 - 탄핵소추안도 체포동의안과 같이 다음 본회의서 표결하여 형평성 개선 필요 - 김성환 의원, “총선 민심 반영하여 윤석열 행정부 전횡을 국회가 적극 견제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기간에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 대신 다음 첫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표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탄핵소추안 등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하여 같은 회기 내에는 재발의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탄핵소추안 등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연속하여 개최

• 홍두표 기자
• 2024-06-05 09:03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 제22대 제1호 법안 민생농업 4법 대표발의!

이원택의원, 제22대 제1호 법안 민생농업 4법 대표발의!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국내산 농산물 공급 안정을 통한 적정물가 유지 기대! 이원택 의원은 지난 3일,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국내산 농산물 공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민생농업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등이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 중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의 경우 지난 5월 28일 있었던 제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 퇴장 후 167명의 재성의원 중 160명 이상이 부의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첨예한 법안을 당일 처리할 수 없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21대 국회 하반기)에 의해 부의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 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양곡관리법(적정가격 이하에 대한 일정비율 차액

• 홍두표 기자
• 2024-06-05 08:58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은 연인 간 결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절 살인’, 통제 행위 규제해야 예방 가능, 외국에서는 최장 14년형까지 선고

연인 간 결별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절 살인’, 통제행위 규제해야 예방 가능, 외국에서는 최장 14년형까지 선고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6월 4일(화),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를 위한 입법과제 라는 제목의『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 최근 연이은 교제/배우자 관계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 정부의 공식통계가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를 통해 집계한 결과, 2023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은 138명, 그 주변인은 5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 교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미흡했다 ○ 「형법」의 폭행 및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 처벌 여부를 피해자에게 결정짓도록 하여 사건접수에서부터 걸림돌로 작용했다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건수 중 54.4%, 가정폭력 신고건수 중 52.0%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으로 현장종결 처리됐다 □ 결별 통보 또는 결별 이후 피해자가 살해되는 ‘거절 살인’은 가해자의 극심한 통제·지배 성향과 관련이 깊다  ○ 여성가족부가 수행한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자 대상 조사에서 ‘통제 피해’ 경험률은

• 홍두표 기자
• 2024-06-05 08:45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식 환영 만찬 주최

·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식 환영 만찬 주최 - 연대를 통한 한국과 아프리카의 동행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6. 3, 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 4~5)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대표 60여 명과 국내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공식 환영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 부부는 만찬에 앞서 아프리카 정상 부부들을 영접하고, 환담과 기념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부부는 만찬 참석자들의 박수 속에 만찬장에 함께 입장했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 지도자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기업인, ‘잘살아 보자’는 희망으로 밤낮없이 뛰었던 국민들의 노력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루어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가장 극적으로 경제발전과 번영의 길을 개척해 온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진실된 친구로서 함께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오늘 정상회의의 의미를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아프리카 반투족의 우분투(ubuntu)*, 동부 스와힐리어의 하람베(harambe)**, 서부 우오로프(Wolof)족의

• 홍두표 기자
• 2024-06-04 09:36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합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합니다. ‘법사위원’으로서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 공동발의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41명 함께 해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기도 합니다. 22대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21대 국회가 처음 시작될 때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을 만들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을 만들었으나 구하라법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법무부와 수 차례 협의하며 의견 차이를 좁혀 <구하라법>법사위 1소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 법사위 소위를 열어야만 한다.” “그래서 민생법안, 그리고 소수와 약자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신 소병철 의원님께서 간절히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쳐다도 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힘당

• 홍두표 기자
• 2024-06-04 09:28

국회사무처,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경기도의회와 의정연수 MOU 체결

국회사무처, 경기도의회와 의정연수 MOU 체결 지방의회·시민연수 등 의정연수 분야에서 협력체계 확립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현장 목소리 반영해 지방의회연수 프로그램 고도화" 3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지방의회 연수·시민연수 등 의정연수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백재현(왼쪽) 국회사무총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연수·시민연수 등 의정연수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3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지방의회 연수·시민연수 등 의정연수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지방의회 연수·시민연수 등 의정연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상호간 의정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자문하며, 의정연수에 특화된 강사를 추천하는 등 양 기관의 의정연수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3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백재현(왼쪽) 국회사무총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연수·시민연수

• 홍두표 기자
• 2024-06-04 09:11

윤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었다고 발표했다

• 홍두표 기자
• 2024-06-03 15:50

윤석열 대통령,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에티오피아 총리와 만찬 회담 개최

· 윤석열 대통령,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에티오피아 총리와 만찬 회담 개최(6.2) - 아비 총리, 5년 만에 공식 방한 - - 개발 협력, 경제 등 분야에서 양국 실질 협력 확대 협의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6. 2, 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5)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와 만찬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비 총리가 5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아준 것을 환영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에 에티오피아가 6.25 전쟁에 병력을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달려와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은 에티오피아의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비 총리는 한국이 대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 양국 간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63년 수교 이래 개발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 홍두표 기자
• 2024-06-03 12:23

제22대 국회개원 박람회 개최…국회소속기관 한자리에

제22대 국회개원 박람회 개최…국회소속기관 한자리에 5월 30일(목)부터 6월 7일(금)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려 국회사무처 등 국회소속기관 홍보부스 열고 의정활동 지원 업무 소개 '개원종합 지원실'은 '의정활동 지원실'로 바꿔 6월 28일(금)까지 운영 백재현 사무총장 "국회의원·보좌직원 등에게 충실히 업무 지원 해달라" 대한민국국회는 제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목)부터 내달 7일(금)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제22대 국회개원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 첫날에는 백재현 국회사무총장과 권영진 국회입법차장, 박장호 국회사무차장, 조윤재 총장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현장을 둘러봤다. 박람회에서는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미래연구원 등 국회소속기관들이 홍보부스를 열고 보좌직원 등을 대상으로 국회의 주요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소개했다. 국회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개원 박람회를 열게 됐다"며 "의원회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좌직원 등에게 국회의 주요 업무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4·10총선 이튿날부터 제21대 국회 임기만료일까지 문을 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 지원실'은 '제22대 국회 의정활

• 홍두표 기자
• 2024-06-03 08:50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 시흥(갑) 문정복입니다. 정권 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경기도민의 선택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유능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천사백만 경기도민과 백만 명 민주당원의 삶을 대변하고 책임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야당 역사상 초유의 거대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지친 우리 국민의 선택이자,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을 민주당에 걸어보겠다는 국민적 열망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국민적 열망을 저희 민주당은 잘 받들 것이며,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슬기롭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길에 문정복이 앞장서 깃발을 들겠습니다. 왜 문정복이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승리를 이끌어 갈 강한 결심과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문정복은 민주당 30년 역사에 참여하고 헌신해왔습니다. 평당원으로 제정구의원과 함께

• 홍두표 기자
• 2024-06-02 14:12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 발의!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 경영위험 대응 위한 안전장치 마련!” 윤준병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 발의! -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가격안정제도를 도입 쌀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 오늘(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심화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이번 제1호 법안은 지난 총선에서 주민들과 한 약속을 실천하고, 쌀과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 불안정으로 경영 위험에 빠져 있는 농민 및 농가들에게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윤준병 의원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 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

• 홍두표 기자
• 2024-05-31 09:13

임오경 광명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내정

임오경 광명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내정 - 임오경 의원,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야당 간사로서 성실히 수행 - 대한민국을 세계의 롤모델이 되는 문화·스포츠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간사 위원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체위는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의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와 의안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상임위원회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4년간 문체위원으로 활동하며 4년 연속 당과 시민단체, 언론사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국회 상임위 간사위원은 소속 정당을 대표하여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 예·결산심사, 의사 일정 운영 합의를 비롯하여 당론 등을 결정하는 국회 핵심 보직이다. 임오경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시점에 문체위 교섭단체 야당 간사위원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K-컬처가 세계로 뻗어 나가 이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시대가 된 만큼 문화강국 도약을

• 홍두표 기자
• 2024-05-31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