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기획재정부는 12월 19일(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사업의 대상사업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안)과, 동북선 도시철도 등 3개 사업의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GTX-A사업은 대상사업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의결에 따라 향후 사업자 모집을 위한 사업계획 고시, 협상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8년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주~삼성 구간(43.6km)을 23분에 잇는 GTX-A사업은 최고속도 180km/h에 달하는 초고속 광역전철로서 수도권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동북선 도시철도,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구미 중앙하수처리시설 등 3개 사업은 실시협약(안) 의결에 따라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중 착공할 예정이다. 김용진 차관은 이날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자사업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민자사업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필수 SOC의 적기구축 및 국민 편익 조기실현에 크게 기여했지만, 높은 사용요금 및 MRG 지급으로 국민경제 및 정부재정에
(교통문화신문) 美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31년만에 최대 규모의 소득·법인세 감세 및 국제거래 세제 개편 목적의 세제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 상·하원 법안 통과 완료, 양원합동위원회 중재 및 상하원 재표결 후 최종법안 통과 예정 세제개혁안의 상하원간 통합(안)이 현재 진행 중이나, 추진 안을 살펴보면, 글로벌 환율, 직접투자, 무역·통상 관계 등 글로벌 경제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며, 우리 기업의 무역·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KOTRA는 이번 미국 세제개혁에서 국제거래 세제개편을 중심으로 중요 쟁점과 향후 영향을 분석한 ‘미국 세제개혁 관련 시사점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18일 발간하고 우리기업의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미국기업 국제경쟁력 강화와 내수경제 활성화 도모 및 글로벌 기업 조세회피 방지 목적 > 상·하원의 기업 세제 개편안은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고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35%→20%) ▲미국기업 U턴 장려·해외유보금 환입 ▲무형자산 세제혜택·국내이전 장려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법인세를 현
(교통문화신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세대를 이어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장수기업 발굴을 위해 「2017년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 을 공고하고, 2017.12.19일(화)부터 2018.1.31(목)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는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올 2월 처음으로 6개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고, 올해부터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로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야 하고(장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측면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명문) 하며, 요건확인,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18.4월 확정 예정).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국문 또는 영문)를 발급
(교통문화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금암지구 362필지의 불일치한 경계를 바로잡아 주민간 갈등을 해소(증 76필지, 감 63필지)하고, 특수시책 사업인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를 구축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최신 측량기술을 사용해 실제 토지의 경계와 면적에 맞게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사업으로, 시는 2013년부터 6개 지구(1,250여필지, 1,500천㎡)를 정비했다. 또, 지적재조사사업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7개 지구(1,750여필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전국 최초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재조사 사업지구에 드론을 활용하는 등 타 지자체 보다 앞서는 시책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자치단체 263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추진, 세계측지계변환, 홍보실적, 정책기여 등 8개 부문에 걸쳐 사업을 진단한다.
(교통문화신문)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2030년까지 종자공급율 90%를 목표로 하는 「채종원 조성·관리 추진계획(2017∼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하여 각종 조림 사업에 필요한 종자수요에 대비하여 우수한 종자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채종원 종자생산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채종원을 현재 785㏊에서 2030년까지 2,500㏊로 확대하여 종자공급률을 최대 9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또한, 센터에서는「채종원 조성·관리 추진계획(2017∼2021)」에 따라 경제림육성, 기후온난화 및 남북산림협력 등 목적형 채종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낙엽송, 편백 등 경제수종 204ha 기후변화에 대비한 가시나무 등 46ha 남북협력을 위한 잎갈나무 등 17ha의 채종원을 조성할 계획이 담겨있다.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조림수종 종자의 안정적 공급과 산주 등 국민들이 원하는 최고의 산림종자를 만들어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의 기반을 구축 하겠다"
(교통문화신문) 삼척시가 정부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2차)에 선정되어 81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되었다. 삼척시는 지난 11월에 정부의 2018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2차 공모사업에 기존 융·복합 지원사업의 고도화, 모니터링의 고도화, 에너지자립타운 시범 조성 등을 골자로 응모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된 심사위원 공개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81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국비39억6천만원, 시비36억2천2백만원, 민간5억9천6백만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에 참여한 전국 46개 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동일한 지역 또는 동일한 건축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설비하여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사업이다. 삼척시는 이번에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 494개소, 태양열 267개소, 지열 80개소 등 총841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설비함으로써 시민들
(교통문화신문) 삼척시수산자원센터에서는 삼척연안의 해삼자원 증강을 위해 오는 12월 20일(수)부터 12월 22일(금)까지 해삼종자 50만마리를 관내 어촌계마을해역 5개소(임원, 신남, 장호2리, 광진, 오분)에 무상으로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되는 해삼은 돌기해삼종묘배양장이 건립(’16.10.24. 원덕읍 신남 소재)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생산된 것으로 첫 방류의 의미를 지역주민과 함께 기념하고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의식선양 등을 위해 방류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류행사는 12월 20일 오전 10시 원덕읍 임원항 일원에서 개최되며, 삼척시장, 시의원, 수협관계자, 어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상에서 종자방류를 참관한 후 올해 개발된 해삼브랜드(해삼척) 및 음식·레시피(10종) 홍보를 위한 시식회를 이어서 진행한다. 해삼은 중국에서 고급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 최근 경제발전과 더불어 점차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중국의 해삼시장 규모는 최소 200억위안(3조6천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어 거대한 소비시장에 인접한 우리나라는 수출시장 개척이 시급하다. 아울러, 해삼은 해양수산부 10대 수산물 수출전략 품종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으며
(교통문화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문경희)는 18일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8월부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보건복지국, 경기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의 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사업은 경기복지재단이 제시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가 시군의 상황에 부합하는지, 현장에 적용가능한 지를 시군 공무원 및 현장전문가에게 의견을 묻고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29회를 개최하였고, 총 1,002명이 참여하였다. 경기복지재단은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우선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하고, 시군의 핵심 전략과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8년 수립 예정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어, 문경희 위원장(더민주, 남양주2)은 “전략과제 중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2~3개를 선정하여 도비를 매칭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산
(교통문화신문)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혁신 도시관리본부의 재가동과 기업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의 규모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먼저, 정부예산 확보와 AI 예방활동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와 업적에 큰 고마움을 표하면서, “휴가 등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등 연말 기간을 잘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15일 열렸던 혁신도시 국가·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언급하면서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간담회를 통해 입주 기관장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문제에서부터 도심 주차장 문제, 병원 등 의료시설 부족, 수영장 부재, 유흥가의 무분별한 광고 등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다”면서, 이렇다 보니 “혁신도시에 정주를 하려해도 가족들이 와서 할 게 없어 오려다가도 안 오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장기적인 도시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이미 해체된 혁신도시관리본부를 다시 가동
(교통문화신문) 2017년도 마지막으로 개최된 12월18일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김유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소개로 제출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을 채택하였다. 김유임 의원에 따르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도심과 떨어진 소외지역인 경우가 많으며, 노인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주민들은 겨울이면 난방비 걱정 등으로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소외계층이 전기세 걱정없이 난방비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제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본 청원내용이 도민의 에너지 복지혜택에 대한 소외를 문제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이는 2015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해 온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연계되므로 이러한 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도 관계자는 향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통문화신문) 경기도의회는 제324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화)가 제출한 「국가 차원의 평택·당진항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평택·당진항이 우리나라 주요산업 거점 클러스터 항만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출 되었으며 대통령 비서실·해양수산부·국회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결의안은, 해양수산부가 국내 주요항만에 대하여는 대규모 투자와 중장기 발전 연구를 지원하면서 평택항 미래발전 로드맵 마련에는 국가 차원의 관심이 거의 없는 실정임을 지적하며, 이제라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인 평택항 발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화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자구책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여건상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여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하며 국가차원의 종합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이동화 위원장은 촉구 결의안 제출 이외에도 “향후 평택항과 제주도 경제
(교통문화신문)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북부)는 지난 15일 창업지원(준비)실 신규 입주업체를 발표했다. 입주업체 심사는 사업계획서와 프리젠테이션을 바탕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창업자의 전문성, 사업의 구체성 등을 평가했다. 창업지원실 신규업체는 고양이 인식표 제작 기업인 ‘모초코’, 광고부착물 커뮤니티앱 개발 기업인 ‘윈씨’ 등 2개사며, 창업준비실 신규업체는 반려동물 인형 제작 기업인 ‘온벗공방’ 등 1개사다. 선정된 업체는 12월 20일 입주업체 오리엔테이션과 간담회를 갖고 2018년 1월 2일 입주할 예정이다. 창업지원실은 23m²의 개인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며 경기도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로 사업자 등록 2년 이내의 여성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입주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최대 3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창업준비실의 경우 63m²의 공동사무실을 제공하고 경기도 거주 여성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6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창업지원(준비)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경기 북부 여성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
(교통문화신문)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TF’ 제2차 회의를 12월19일(화) 개최하여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용산공원 등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주요 성과 중 하나인 스마트도시 안전망은 서울시와 25개 구청에 분산되어 있는 CCTV 등 각종 정보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긴급 상황 대응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핵심 정책협의 TF’에서 10대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11월24일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협력 MOU 체결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앞으로 2018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시범사업(2개구청), ’19년 서울시 전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 과정 및 성과는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TF를 통해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TF는 지난 9월 12일 제1차 회의 이후 약 3개월간의 실무TF 논의를 통해 10건의 정책협의를 완료하였다. 또한 실무TF를 통해 신규 발굴된 안건도 있다. 도시정책·재생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교통문화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는 다짐의 첫 번째 실행으로 “‘18년 1월 1일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인 영세 소상공인들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폐업시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으로, ’18년 1월 1일부터 월 고용보험료 3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18일(월) 오전 10시40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6층)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우리은행 및 ㈜KEB하나은행(이하 총칭하여 “협약은행”)과 함께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선덕 HUG 사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참석한다. 서울시가 사회적 가치와 제한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의 열악한 재정과 낮은 신용도 등은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였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영역으로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시가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하여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와 거주기간 최장 10년 보장 등 공공성을 담보한다.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공동체공간(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공동체규약을 마련하여 입주자간 소통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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