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기획재정부는 12월 19일(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사업의 대상사업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안)과, 동북선 도시철도 등 3개 사업의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GTX-A사업은 대상사업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의결에 따라 향후 사업자 모집을 위한 사업계획 고시, 협상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8년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주~삼성 구간(43.6km)을 23분에 잇는 GTX-A사업은 최고속도 180km/h에 달하는 초고속 광역전철로서 수도권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동북선 도시철도,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구미 중앙하수처리시설 등 3개 사업은 실시협약(안) 의결에 따라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중 착공할 예정이다.

김용진 차관은 이날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자사업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민자사업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필수 SOC의 적기구축 및 국민 편익 조기실현에 크게 기여했지만, 높은 사용요금 및 MRG 지급으로 국민경제 및 정부재정에 부담이 되어왔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자금재조달을 통한 사용료 인하 등 민자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김용진 차관은 추진중인 민자사업은 적정수익률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관련부처에 당부했다.

BTO-rs/a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활용해 사업수익률을 낮추고, 사회적 기업 및 중소업체도 민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규모·생활기반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