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국회 청소노동자 간담회…"업무상 어려움 살필 것" 국회, 2017년부터 청소노동자 200여명 직접고용 전환 "전국 파견노동자 처우 개선 위해 국회부터 솔선수범"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화) 국회 청소노동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처우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청소노동자 200여명은 2017년 이전까지는 국회사무처와 간접고용(위탁고용) 관계였으나, 2017년부터 직접고용 예산이 편성되면서 현재는 국회사무처와 직접계약을 맺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우 의장은 "전국 파견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해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청소노동자 직고용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복지를 보완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여러분들의 업무상 어려움을 잘 살피고 여러분이 일한 만큼 보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국회 청소노동자 측에서 조정옥 국회환경노조 위원장, 황의형 본관 1팀장, 배주남·이민자 청소노동자 등 90여명이 참석했으며 조오섭 의장비서실
강유정 의원, ‘게임=질병’ 분류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될 경우 콘텐츠산업 피해 막심.. WHO 질병코드 분류와 다른 국내 기준 마련해야”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월), ‘게임=질병’ 분류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통계법은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한 세계보건기구(WHO) 질병코드 분류(ICD-11)가 향후 한국형 표준 질병 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그러나 ‘게임이용장애’를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할 지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진행 외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이달희 의원, 비수도권 소재 기업 법인세 부담 경감 …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인세 차등 적용 통해 비수도권 기업 신규 투자 유인 및 기업 유치 기대! 기업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1일(목) 법인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특히 일자리 양극화로 인해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 투자를 촉진하고, 지방 인구 유입을 유인하고자 마련했다.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2억원 이하 7%,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4%, ▲3천억원 초과 17%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비수도권 법인세 개정 내용 과세표준 수도권 세율(현행) 비수도권 세율(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책무를 망각한 위원은 탄핵하고 회의는 공개해야” 강유정 의원, ‘김용원 방지법’ 대표 발의!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운영위원회)은 15일 (월), ‘김용원 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와 국회에서 보여준 부적절한 언행들로 인해 인권위원회의 권위와 명성이 크게 추락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던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원은 관례와 달리 소위에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건을 무더기로 기각시켰다. 인권위가 안건을 너무 쉽게 기각시킴으로써 국가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개정 법안은 인권위원의 면직 사유에 탄핵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 등으로 중계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견제하고자 한다. 또한, 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월)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다.
최형두 과방위 간사,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 최형두 의원, “AI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변경 및 방송에 대한 중립적인 방송위원회 상임위원회 개편 필요” “전당대회를 통해 2030세대의 관심과 매력의 회복, 4050세대의 희망을 돌려줘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온통 AI 반도체 또 AI를 통한 새로운 기술 전진 문명의 전환이라고 할 만큼 AI 기사로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는 AI와 관련된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온통 방송 장악 문제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양당 지도부 체제와 탄생과 함께 국회의 AI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방송은 정그렇게 민주당이 장악하자고 한다면 별도의 중립적인 방송위원회 같은 걸 통해서 또 별도의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방송 장악이 국회에서 AI 과학기술정보통신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기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오늘 우리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 사무총장님, 원내수석, 그리고 우리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정말 민주당
김예지 의원, '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미디어 정책세미나' 개최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관심 높아져…많은 국민이 함께 응원하고 즐길 수 있도록 패럴림픽 중계 확대해야”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미디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예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24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바로 앞둔 시기에 세미나를 주최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이 자리에서 논의될 패럴림픽 중계 확대는 단순한 스포츠 중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패럴림픽(Paralympics)이라는 용어는 하지 마비를 뜻하는 ‘Paraplegia’의 접두어 ‘패러(Para)’와 ‘올림픽(Olympics)’의 어미 ‘림픽(lympics)’을 조합한 합성어로 1964년 도쿄패럴림픽 당시 주최측의 해석으로 처음 쓰이기 시작했고 ‘패럴림픽’이라는 대회명은 1988년 서울 대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인정됐다”면서, “대한민국 서울은 패럴림픽 무브먼트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는 상징적 도시이며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같은
위례신사선·의료복합용지 8월 사업자 모집공고 남인순 의원 “서울시·SH공사, 위례신사선과 대형병원 정상화 추진” 서울시“위례신사선 민간 제안 사업자 없을 경우 공공투자사업 전환” SH공사 “의료복합용지 적정사업성 확보 위한 개발계획 변경도 검토”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건설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위례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서울시가 제출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재공고 추진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1조 7,60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제3자 제안 재공고 방안에 대해 6월 25일자로 KDI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과 서울연구원, 서울시법률지원담당관에 의뢰하여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사전검토 기간 및 재공고 절차 등에 대한 단축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제3자 제안 공고를 오는 8월경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7월 11일 서울시 교통정
김예지 의원, 장애인들의 도서관 정보접근 보장을 위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습득 공간인 장애인 열람실은 선택이 아닌 의무”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습득 공간인 장애인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 주민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 및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에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현재 도서관에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장애인용 승강기, 전용주차구역등)확충은 신경쓰고 있지만 장애인열람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열람실 설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였다.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응답 공공도서관 258개관 중 장애인열람실을 갖춘 도서관은 20개관 뿐이였으며 2016년 44곳에 달했던 장애인도서관도 2024년 6월 기준으로 30곳으로 14곳이
최근 폭우로 전국에서 5명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미흡으로 사망실종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7.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9일 경북 경산시에서 발생한 농수로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이처럼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에 타부처 간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 경산시는 7.9일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곳으로, 오전 5시 10분경 경산시 평산휴게소 인근 농수로에서 40대 여성이 실족 후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여성이 몰던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여성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수로에 떨어져 급류에 휩쓸린 것이다.이 여성은 11일 저녁 인근 저수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달희 의원은 “평상시였다면 떨어져도 조금 다치는 정도였겠지만, 물이 불어 있으니까 급류에 휩쓸리게 됐다”면서,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최근 6년여간 53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사고 발생 현황(2018∼2024)> 지 역 별 사고 (건) 사망자(명) 계
윤준병 의원,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대표발의! - 과로에 따른 노동자의 피해 예방 위한 종합적·체계적 대책 마련과 국가 책임 강화 - 윤 의원, 과로사 정의 신설 및 과로사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 위해 국가 책무와 기본원칙 등 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 장시간노동 방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11일(목),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에 비해 연간 345시간 더 일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사망 또는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이원택 의원, 수온상승, 어업소득 감소에 따른 수산업 혁신대책 촉구! - 이 의원, 기후변화 대응 및 어업소득 보장 위한 종합대책 촉구!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10일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도상승, 어업소득 감소에 따른 수산업 혁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로 해수면 평균 수온이 0.8℃ 상승하며, 어종 및 어획량 변화 등 해양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지만, 수산업은 70년대, 80년대 규제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규제중심의 수산업을 철폐하고 과감한 수산업 혁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 지적한 혁신대책은 다음과 같다. <고수온 피해를 및 어획량 감소 어민들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 필요> △수산정책 자금의 대폭 확대(`24년 4.1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 △수산정책 자금 연체에 대한 상황 유예 등 특단의 조치 필요 <불합리한 규제 간소화 필요> △금어기 및 금지체장 조정, 어선 크기 제한 완화 , 어획방법, 보합어업허용 등 규제 대폭 완화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확대 △연안자원
禹의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11인·실장급 5인 임명 제22대 국회 의정활동 지원 위한 국회 고위직 구성 완료 인사 대상자의 역량과 업무실적, 내·외부 평가 종합 고려 (첫째 줄 왼쪽부터) 김상수, 정환철, 천우정,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둘째 줄 왼쪽부터)박희석, 이지민, 신항진, 이복수 수석전문위원 (셋째 줄 왼쪽부터)이옥순, 이신우, 권태현 수석전문위원 (첫째 줄 왼쪽부터) 김상수, 정환철, 천우정,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둘째 줄 왼쪽부터) 박희석, 이지민, 신항진, 이복수 수석전문위원 (셋째 줄 왼쪽부터) 이옥순, 이신우, 권태현 수석전문위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금)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11인(차관보급)과 국회 실장급 5인(1·2급)을 임명한다. 11인의 수석전문위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상수(51)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환철(5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천우정(51)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용훈(51)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희석(54)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
서삼석,“ 여객선 공영제 약속, 25년까지 실현해야 ” - 24년 민간 여객선 119대로 21년에 비해 16대 감소 - 23년 여객선 이용객 1,326만명으로 21년에 비해 16% 상승 - 23년 여객선 미기항 섬 253곳으로 21년보다 1곳 늘어나 - 공영제 도입 위한 「해운법」개정안도 재발의 “ 섬에 거주 이유로 교통기본권 침해 받아선 안돼 ”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에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부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6월 기준,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148대로 3년 전인 ’21년 164대에 비해 16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간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은 119대(’21년 137대)로 18대가 감소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 보조 선박은 2대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여객선은 감소하는데 이용객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23년 여객선 이용객은 1,326만명으로 ’21년 1,146만명에 비해 16%인 181만명이 증가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당시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추진한다 남인순·김대식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물리치료사 우수인력 양성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에 힘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사상구)은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하였다. 남인순·김대식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남인순·김대식 의원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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