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스프링클러 신속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법 국회 제출" …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 추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어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스프링클러 신속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화재사고가 난 해당 호텔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극대화됐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 내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03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기자회견문 윤석열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재생에너지 전환 막는 호남·제주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중단 전면 철회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이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8월의 열대야는 최장 연속·최다 일수 기록을 세우고 처서를 지나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이 아닙니다. 세계 평균기온은 15개월째 월별 최고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인 지구온도 1.5도 상승까지 5년은 남았다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 이미 그 선을 넘어 버렸다는 분석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찜통처럼 더워진 지구는 일시적인 기상이변이 아닙니다. 인류가 지난 250년간 벌여 온 경제활동과 산업화가 불러온, 지구환경의 항구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동시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한시라도 빠르게 보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차대한 시점에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올 9월부터 호남과 제주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전면 불허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력계통 문
‘국회 거짓 해명’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어제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놓고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입니다. 김 전 대법원장의‘거짓말’은 녹취록이 공개되며 들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을 받은 후배 판사는 결국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코드 인사’였던 김 전 대법원장의 재임 6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흑역사’였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 민변 출신으로 채우고, 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한직으로 보내는 등 사법부를 특정 성향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사법 행정도 엉망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일상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를 폐지하고 판사들이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탓입니다. 어느 고법 판사의 지적처럼 “사건을 덜 처리하는 법원, 점점 더 길어지고 만족도도 높지 않
禹의장, 제22대 국회개원기념 여야 축구대회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월) 오후 국회운동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개원기념 여야 국회의원 축구대회에 참석해 축사와 함께 선수들을 격려하고 시축을 했다. 이 자리에는 우 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예지 의원, 마약류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DUR 시스템 통한 점검 의무화 「의료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오남용 투약 방지…의약품 안전 사각지대 해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의사와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 작성과 직접 조제시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DUR 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투여 중인 의약품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DUR 시스템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와 연계·관리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과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할 때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DUR 시스템 점검을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DUR 시스템 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의약품의 처방ㆍ조제 시 중복·오남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다이어트약(식욕억제제)인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의 불평등과 사회정책-불평등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 공동후원 - 한국의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8월 20일 연세대학교 한국불평등연구랩(KIRL)에서 주최하는 2024년도 국제학술회의인 <한국의 불평등과 사회정책-불평등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에 후원기관으로 참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후원하는 본 학술회의는 연세대 행정학과 BK21교육연구단, 중앙대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및 사회복지학과 BK21,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기연구원, 서울시 교육청 등이 공동 주최로 참여하였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후원하였다. 본 회의는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본 회의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의 행복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부에서 “일, 불평등, 행복”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禹의장, 주한브라질대사 접견…"의회간 우호관계 발전 약속" 우 의장, 11월 브라질의 주요20개국 국회의장회의 개최 축하…"참석 예정" 우 의장, 현지 진출 韓기업 관심·지원 당부…"기후위기·수소경제 협력 강화" 도네르 대사 "한국 식품 물가상승 문제에 브라질이 기여할 수 있길 희망"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금)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브라질대사를 접견했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최초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다방면에서 양국관계를 지속 발전시켜왔다. 우 의장은 "올해는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브라질은 남미국가 중 우리의 최대교역국이며, 중남미 국가 중 최대 투자국으로서 양국관계가 꾸준히 확대발전하고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브라질이 2024년 주요20개국 국회의장회의(P20) 의장국을 수임한 것을 축하하면서 "금년 11월 개최 예정인 P20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한-브라질 의원친선협회 조기 발족 등 양국 의회 간 우호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120여개 한국 기업이 브라질에 진출하여 브라질 경제에 기여하
문진석 의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등 2법 발의 - 문진석 의원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23일(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은 무주택 세대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 및 출산휴가 의무를 확대해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되었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개정안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는‘자녀 출생휴가 제도’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담은 법안으로, 앞으
장철민 의원,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 발의 -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대상서 제외 - 제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근거 마련 - 장철민 의원,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자립지원에서 되려 배제되는 현행 제도 반드시 개선돼야” o 23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 여성가족위원회)은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로 자립지원에서 배제돼 있던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o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로 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대상 아동과 달리,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들은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도
禹의장, 대한상의에 사회적 대화 新모델 참여 제안 우 의장 "복합위기에 국회가 사회적 대화 플랫폼 되어야" 우 의장 "복잡하게 얽힌 갈등 해결의 유일하고도 가장 빠른 길" 최태원 회장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국가적 난제 해결 함께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금)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대표자들과 만나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모델에 대한상의가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노총,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을 만나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최근 대한상의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공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아젠다를 중심으로 기업과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인 '소플'을 만들었다고 들었다"며 "그러한 관심의 연장선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또 "최근 벌어지는 우리 사회의 갈등은 하나의 가치, 이해관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양한 가치, 이해관계가 함께 모여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는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며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禹의장, 국회 민방위 훈련 참여…"상황대처 능력 키워야" 우 의장,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대응 등 전 과정에 적극 동참 "위기상황 및 재난으로부터 국회 지키기 위해 모두와 노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목) 오후 2시 국회 본관 방호실에서 진행된 민방위 훈련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목) 오후 국회 본관 방호실에서 진행된 민방위 훈련에 참여했다. 을지연습과 연계해 실시된 이번 민방위 훈련은 전시 상황을 가정해 공습경보 발령 이후 대피장소로 신속히 이동하는 비상대피 훈련,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의 환자응급처치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우 의장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대응에 직접 나서는 등 민방위 훈련 전 과정에 적극 동참했다. 우 의장은 "북한의 핵 위협과 최근의 집중호우·폭염 등 국가기관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비상 및 재난대처 능력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실질적인 민방위 훈련을 통해 상황대처 능력을 지속 숙달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위기상황 및 재난으로부터 주요 국가기관인 국회를 지키기 위해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민방위 훈련에는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곽현 정무수석비서
박희승 의원,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 발의 -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으로 인한 건보료 급증에 소상공인 이중고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공제 제도의 역할 다해야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금융기관 대출상환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71,461건으로 전년 44,295건 대비 61.3%가 급증했다. ❍ 현행법상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고 있어, 노란우산공제 장기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의해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그러나 경영난 등으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지일시금의 약 7.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이달희 의원,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기관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 지난해 2,102건 … 전년 대비 60.8% 급증! 성폭력·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및 비밀누설 금지 조항 신설 이 의원, “2차 피해 최소화하며, 피해자 중심에서 살피는 입법제안 할 것”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부터 살펴보시면. 5조6항2호에 방통위 5인의 구성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과방위에서 민주당이 드디어 추천의사를 밝혔습니다. 진작했으면 방통위 5인체제가 일찌감치 정상가동되었을 것입니다. 방통위원 야당추천 거부하고 여당추천 1인 의결 거부한 민주당이 2인체제 원인제공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2인체제 문제삼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하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까지 불법이라고 농단하고 있습니다. 진작 5인체제 만들었으면 위법적인 청문회를 되풀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법 조항에서 보듯이 5인체제는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원인제공 야당이 적반하장식으로 방통위원장 (2인체제 운영을 이유로) 탄핵소추 해놓고 야당만 2명추천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적반하장 탄핵소추가 이미 활 시위를 떠났으나 여야가 조속히 헌재의 종국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2인체제 원인과 5인체제 복원해법이 명백하므로 시간 끌 일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2년전 국회에서 최민희 방통위원 의결 이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여당이 책임지라고 하는데 책임지겠습니다. 당시 방통위원 취임예정자가 직전에 통신 관련 협회 상근부회장을 한 사실(법 10조 참조)이 공직자의 이
禹의장 "민생·미래의제 국회 기구 총력대응 체제 만들 것" 우원식 의장 21일(수)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 주최 기후위기, 저출생, 불공정, 디지털전환 등 의제별 정책방향 집중 연구해 의정활동 지원 속도감 있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등 주요 과제 소개 방송법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 표하며 원칙에 따른 국회운영 방침 재확인 "어느 일방이 성과 만드는 것 사실상 불가능…양당 원내대표 오찬 정례화 잘 살리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수)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해 저출생, 불공정, 디지털전환 같은 민생의제·미래의제에 대해 국회 내 기구들의 총력대응 체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책과 입법 지원은 물론이고, 국회 조직 내에서부터 다양한 실천적 활동을 해나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책입법 지원기능이 기관별로 분산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의제별로 콘트롤타워를 정해 집중해서 정책방향을 연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전날 열린 국회사무처 등 5개 국회소속기관 업무보고에서 제22대 전반기 비전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4일 09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