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11인·실장급 5인 임명 제22대 국회 의정활동 지원 위한 국회 고위직 구성 완료 인사 대상자의 역량과 업무실적, 내·외부 평가 종합 고려 (첫째 줄 왼쪽부터) 김상수, 정환철, 천우정,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둘째 줄 왼쪽부터)박희석, 이지민, 신항진, 이복수 수석전문위원 (셋째 줄 왼쪽부터)이옥순, 이신우, 권태현 수석전문위원 (첫째 줄 왼쪽부터) 김상수, 정환철, 천우정,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둘째 줄 왼쪽부터) 박희석, 이지민, 신항진, 이복수 수석전문위원 (셋째 줄 왼쪽부터) 이옥순, 이신우, 권태현 수석전문위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금)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11인(차관보급)과 국회 실장급 5인(1·2급)을 임명한다. 11인의 수석전문위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상수(51)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환철(5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천우정(51)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용훈(51)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희석(54)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
서삼석,“ 여객선 공영제 약속, 25년까지 실현해야 ” - 24년 민간 여객선 119대로 21년에 비해 16대 감소 - 23년 여객선 이용객 1,326만명으로 21년에 비해 16% 상승 - 23년 여객선 미기항 섬 253곳으로 21년보다 1곳 늘어나 - 공영제 도입 위한 「해운법」개정안도 재발의 “ 섬에 거주 이유로 교통기본권 침해 받아선 안돼 ”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에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부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6월 기준,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148대로 3년 전인 ’21년 164대에 비해 16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간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은 119대(’21년 137대)로 18대가 감소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 보조 선박은 2대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여객선은 감소하는데 이용객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23년 여객선 이용객은 1,326만명으로 ’21년 1,146만명에 비해 16%인 181만명이 증가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당시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추진한다 남인순·김대식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물리치료사 우수인력 양성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에 힘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사상구)은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하였다. 남인순·김대식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남인순·김대식 의원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
강선우 의원, 당원 주권 효능감 높일 ‘당원참여예산제도’대표발의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강선우, ‘당원주권시대 활짝 열 당원참여예산제도 반드시 필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당원 주권의 효능감을 높이는 ‘당원참여예산제도’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정당의 예산 편성 과정에 당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당규로 정하게 했다. 이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공식 기구를 두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원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예산 수립 과정에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며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은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정당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당원 주권의 효능감을 당연히 느껴야 한다" 며 "참여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정치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이 당비 납부의 의무를
禹의장, '창립 100주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수)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종생 목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수)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종생 목사와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수)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종생 목사를 접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우리 사회 민주화와 인권, 통일을 위해 활동해온 한국개신교의 연합기구다. 지난 1924년 창립돼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
김영호, 국립대학 총장선거‘무늬만 직선제’법으로 고친다 ! - 학생 1인 1표 선거권 부여, 학생 투표반영비율 최소 50% 보장 의무화!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장ㆍ서울 서대문을)은 어제 9일(화), 국립대 총장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권한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각 국립대학은 교수ㆍ교직원ㆍ학생 등 학내 구성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총장직선제로 불리지만 그 실상은 간선제에 더 가깝다. 실제로 김영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 총장선거가 학내 구성원 간의 불평등한 투표 비율로 인해 ‘무늬만 직선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영호 의원이 국립대학교 38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교원의 투표 비율은 72.55%에 육박하는 반면에 교직원(조교 포함)은 17.52%, 학생의 투표 비율은 고작 10%도 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학생 투표 비율이 가장 낮은 대학은 1.6%에 그치기도 했다.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직원 및 학생 등 학내 모든 구성원이 합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 면담 - 로빈슨 대사, “한-호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 당부” - - 김 위원장, “한-호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할 생각”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7월 8일(월)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이하 “로빈슨 대사”라 함)를 면담하고. 한국과 호주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우호관계 증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로빈슨 대사는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국회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및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다년간 외교 관련 중책을 역임한 김석기 위원장의 경륜에 존경의 뜻을 전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로빈슨 대사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호주가 6·25 한국전쟁 때 파병을 결정하여 UN 연합군에 지원해 준 고마운 나라이자 매우 소중한 나라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로빈슨 대사는 지난 4월, 한국전쟁 참전 당시 19세의 호주 청년이었던 92세의 참전용사가 70여 년이 지나 다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한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공을 보며 ‘내가 한 희생은 값진 것이었다’고 회상했다면서, 호주인들
주호영 국회부의장, 대구회생법원 설치 추진 - 대구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2건 발의 -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갑)이 8일 대구회생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주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회생법원설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인접지역 회생신청) 두 가지로 기존 서울, 수원, 부산에만 존재하던 회생법원을 대구광역시에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은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권역 중 가장 많은 관할 인구수를 맡고 있으며 코로나 19 이후 정상화 조치로 각종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도산사건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3년 대구, 경북지역의 개인회생 사건 접수건수는 2022년 대비 30.3% 증가했고 최근 4개월 (2024.2~2024.5) 간은 매달 약 930여건을 기록했다. 또한 회생위원 1인당 배당건수는 94.3건으로 전국 법원 중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산사건의 신속, 적정, 균질한 처리를 위해 대구회생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 부의장은 “대구, 경북지역은 파산 신청 시점부터 파
禹의장,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초당적 협력해야…조속히 '상설 기후특위' 설치하자" 9일(화) 국회 본청 2식당 별실에서 제22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9일(화) 국회 본청 2식당 별실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의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화) 국회 본청 2식당 별실에서 제22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10일 이소영·박지혜(더불어민주당), 김용태·김소희(국민의힘), 서왕진(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김종민(새로운미래) 등 당시 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은 기후특위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설치해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하자며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제22대 국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기
서삼석, 농수산물·천일염 ‘최저가격보장법’대표발의 - 양배추 4월 포기당 가격, 3개월 전보다 5배 상승해 - 농어민은 생산비확보 못 하는데 정부는 수입확대만 - 윤석열 정부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개정안도 재발의 “ 헌법에 따라 농어민 이익 보장해 식량주권 확립해야 ” 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과 「소금산업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되풀이되는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의한 입법 조치이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기후 위기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례로 양배추 가격은 지난 4월 22일 기준, 포기당 8,070원으로 3개월 전인 1월 1,420원에 비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양배추의 1ha당 생산비는 2023년 평균 4
윤준병 의원, 저출생 문제·인구위기 극복 위한 ‘저출생정책 효율화법’ 발의! - 정부정책·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저출생·인구위기 극복해야!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시행 현행 자녀세액 공제액을 기존금액보다 2배 이상 상향하도록 하는 「소득세법」개정안도 대표 발의 ○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저출생 정책과 국가예산 및 기금을 출생 등 인구변화에 대한 단편적 수준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정책 효율화법’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4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과 예산·기금의 편성과정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禹의장, '이임 인사차 방문'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접견 싱하이밍 대사, 약 4년 6개월 재직하고 이틀 뒤 본국으로 돌아가 그간의 노고 치하하며 앞으로도 한중관계 발전에 힘써달라고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이임 인사차 방문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싱하이밍 대사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한중관계 발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2020년 1월 부임해 약 4년 6개월 재직한 뒤 오는 10일(수) 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접견에는 중국 측에서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 등이 배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주철현 위원장 등 특위 구성원들, 윤석열 정권 역사왜곡 저지와 올바른 진상규명 결의 전남 동부권 및 국회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유족 및 학계 전문가로 특위 구성 박찬대 직무대행,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정치의 책무” 주철현 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역사왜곡 저지하고, 명예회복과 보상 위해 전력투구할 것” 더불어민주당의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주철현, 이하 “여순사건특위”)’는 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이재명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여순사건 역사왜곡에 대응하여 지난 5월 17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설치하고, 위원장에 임명된 주철현 의원을 포함해 여순사건이 발생했던 전남 동부권의 국회의원들로 특위를 1차 구성했다. 이어 「여순사건법」을 소관하는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유족대표, 역사 전문가를 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추가로 임명하여 이날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알린 것이다. 이날 출범식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
박희승 의원, ‘공공의대법’ 민주당 당론법안 발의 - 민주당 복지위원 및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돌봄 공동 기자회견 -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대법’ 본격 추진 - 박희승 의원 “의료 불평등 해소, 공공의료 확충으로 국민 생명 지켜야” ❍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당론법안으로 의결된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 초반 당론으로 정해지고, 공동발의에도 7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뜻을 모은 만큼, 본격적인 논의와 통과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2일(화)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김남희, 김윤, 박희승, 서미화, 서영석, 장종태, 전진숙 의원을 비롯해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돌봄이 함께 했다. ❍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 또 △의무복무 부여(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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