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왜 입양되었는지 알고 싶어요”입양인 입양정보공개청구 3년 사이 2배 증가 - 최근 3년 입양정보공개청구 6,087건 … 95% 해외 입양인 - 친생부모 인적사항 공개 동의율은 16.4%, 절반 이상은 친생부모 의사조차 확인 불가 ❍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가 늘고있지만 상당수는 친생부모 의사조사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 박희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2021년 1,327건에서 2023년 2,717건으로 3년 사이 2배 증가했지만,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공개율은 3년 평균 16.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한 입양인 6명 중 1명만이 친생부모 인적사항이 담긴 입양정보를 알게 된 셈이다. ❍ 입양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친생부모 중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6.9%에 불과했다. 무응답, 소재지 확인 불가, 친생부모 정보 부존재(기아)로 친생부모의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53.2%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입양인은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신의 입양 정보공
국민연금공단, 경력 없는 직원 혼자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업무 맡아 최근 5년간 나홀로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업무 늘고, 활동지원 이의신청도 늘어나 김예지 의원, “공정하고 정확한 활동지원 심사 위해 장애인지원센터 직원수‧ 전문성 높여야” 국민연금공단이 경력없는 직원이 홀로 한 지역의 모든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잘못된 종합조사 업무 운영을 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이의신청만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산정하기 위해 도입된 조사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종합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예지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받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담당 직원 업무경력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활동지원 담당 직원 301명 중 장애 업무경력이 아예 없거나 1년 미만인 직원은 총 107명으로 35.5%로 나타났다 지사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직원이 해당 지역에서 나홀로 활동지원 종합조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장애인지원센터별 업무량 및 장애업무 경력 현
최근 5년간(2019~2023) 농진청 농기계 81종 개발로 290억여원 예산 들었지만, 42%가 50대 이하 보급에 그쳐 - 개발 후 보급되지 않은 농기계도 10기종! - 김선교 의원, “농진청이 순수 학문을 위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농업현장 수요에 걸맞은 농기계 개발 및 보급 등으로 실용적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기계 보급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간 농기계 개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농촌진흥청은 290억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1종의 농기계를 개발하였으나, 이 중에서 41.9%에 달하는 34종이 50대 이하 보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년간 개발된 농기계 중에서 24년 8월까지 보급이 되지 않고 기술이전 계약을 위해 물색 중인 농기계가 10건이며, 이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는 31억 8,500만원의 예산이 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수집형 양파 수확기, 승용 양파정식기, 인공광 제어장치, 들깨콤바인, 해썹용 금속검출기 모니터링 자동화 장치, 영양
우원식 의장,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 상·하원의장 연쇄 면담 -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리튬 탐사 등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및 고려인 지원 논의 - - 카 상·하원의장에도 주요 인프라사업 및 에너지·리튬 등 양국간 협력 지원 당부 - - 카 상원의장에 제조업·의료·농업 및 AI·정보화, 기후변화 대응 등 경험 공유 약속 - 의장 취임 첫 해외순방으로 카자흐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현지시각)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마울렌 아쉼바예프 상원의장, 예를란 코샤노프 하원의장 등 카자흐스탄 주요 고위급 인사를 연이어 면담했다. 우 의장은 세 차례 양자면담을 통해 에너지 분야 및 리튬·우라늄 등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카자흐스탄 진출 한국기업의 활동 지원 및 양국간 우호증진의 가교인 고려인 지원 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 의장은 9일 오전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올해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토카예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카자흐스탄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어 인상깊다. 최근 대국민 국정연설에서 보여준 법
“마약김밥, 마약국밥”마약 상호 음식점 215개... 간판 교체 지원 예산은‘0원’ 식품표시광고법 바뀌었지만 여전히 ‘마약’ 표시·광고 극성 지난 7월, 마약 표시 금지를 권고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마약’을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이 전국에 215개 있으며, 간판 교체 등 영업자에게 비용을 국고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내년도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마약 상호 업소명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약김밥, 마약국밥, 마약낙곱새” 등 마약 용어를 상호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은 215개소로 나타났다. 2024년 7월 3일,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조치되었다. 마약 용어를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업소는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3년 5월 250개에서 2024년 8월 215개로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표시광고법에는 표시·광고 변경 조치에 대한 지원 조항도 마련되어 간판, 메뉴판 등의 교체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의사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여전'…내년 2월부터 금지” - 2020년부터 매년 본인 투약한 의사 1천445명 - 작년에 검찰 송치 12명, 수사중 7명 - 김미애 “식약처는 의료현장과 협력하여 마약류 셀프 처방 종합적인 점검해야”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셀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올해 초 통과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사들의 셀프 처방은 올해도 예년과 별 차이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천265명, 9천9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로 이뤄진 처방의 의사 수와 처방 건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한 번에 여러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인원과 건수가 다소 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방식 집계에서 지난해 12개월 동안 1만589명의 의사·치과의사가 2만8천948건을 셀프 처방한 것과 비교하면 월평균 비율상 처방 의사 수는 늘어난 셈이다
문진석 의원, “지진 위험지역 철도시설 24곳 중 감지기 설치는 2곳뿐” - 전국 79개소에 지진감시시스템 설치 … 수량 부족, 위험지역 설치도 부족 - 철도역 690개 중 22개 역사만 감지시스템 설치 - 문진석 의원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냐 …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확실한 예방 촉구” 한반도 내 활성단층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작 지진우려지역 인근 철도시설에 지진을 감지할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진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 24곳 중 단 2곳에만 지진감지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우려지역 24곳은 대부분 터널‧교랑으로, 경부고속선(신경주-울산) 16곳, 영일만항선(포항-영일만항) 6곳, 동해선(태화강-북울산, 북울산-입실신호장) 2곳 등 총 길이 18,442m이며, 이 중 울주군 내 복안천교‧서하고가 2곳에만 지진감지시스템이 설치돼있다. 전국적으로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철, 동해선, 호남선 등 총 79개소에 지진감지시스템이 설치돼있지만, 그 수가 충분치 않고,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인근에
현지시간 9일(수) 공식 일정으로 세 차례 양자면담 잇따라 진행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리튬 탐사 등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고려인 지원 논의 상·하원의장에게도 주요 인프라사업과 에너지·리튬 등 양국 간 협력 지원 당부 상원의장에게 제조업·의료·농업, AI·정보화, 기후변화 대응 등 경험 공유 약속 취임 첫 순방으로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9일(수)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마울렌 아쉼바예프 상원의장, 예를란 코샤노프 하원의장 등 카자흐스탄 주요 고위급 인사를 연이어 면담했다. 우 의장은 세 차례 양자면담에서 ▲에너지분야와 리튬·우라늄 등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카자흐스탄 진출 한국기업의 활동 지원 ▲양국간 우호증진의 가교인 고려인 지원 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을 면담했다. 우 의장은 "올해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토카예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카자흐스탄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어 인상깊다. 최근 대국민 국정연설에서 보여준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 의지와 노력을 지지한다"고
해수부, 한강 리버버스 2척 절차위반, 선정취소해야! -한강버스, 허위답변, 허위서류, 절차위반으로 보조금 선정 -해수부, 한강버스 보조금 선정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시 SH공사(51%)와 민간 이크루즈(49%)의 합작회사인 ㈜한강버스가 해수부 친환경 선박 보조금사업 선정과정에서 허위답변, 허위서류 제출, 절차위반 등이 나타났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해양수산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강 리버버스 선박 6척이 해수부 보조금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선정과정에서 허위답변, 허위서류 제출 등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7일, ‘해수부 친환경선박 보급지원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선정위원회의 “내년(24년)에 선박 8척 건조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한강버스 측은“내년(24년) 10월까지 가능하다. 현장실사(A중공업) 등 종합평가를 통해 확인했다”고 답변하였다. 한강 리버버스 8척 건조능력을 어필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한강버스측의 답변은 결국은 거짓말이 되었다. 리버버스 8척을 건조하겠다는 A중공업은 공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8일,
치료 가능 사망률 충북·인천·강원 높아 2022년 기준 10만명 당 조기사망 충북 52.92명, 인천 51.31명, 강원 51.21명 순 남인순 의원 “공공의료 중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하여 건강격차 해소해야” 전국 17개 시·도 중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심뇌혈관 질환, 감염, 모성사망 등 11개 그룹 57개 질환군에 대해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premature death)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국 시·도별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충북이 52.92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인천 51.31명, 강원 51.21명, 전북 49.89명, 전남 49.40명, 제주 48.80명, 부산 48.38명, 경북 48.29명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인구 10만명 당 37.78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 40.25명, 광주 40.63명, 울산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두고... 노트북, 태블릿PC 수리에만 71억원! 지역별 디바이스 충전함 보급률도 천차만별! - 기 보급 디바이스 파손/고장/분실 전국 16만 6천건, 유상수리 4만5천건, 수리 비용 71억 2천만원 - - 경남 수리비 20억 최고, 서울 15억, 경기 7억8천 순 - - 전국 디바이스 충전보관함 10개학급 중 3학급은 없어(72.3%), 서울은 고작 5.9% 그쳐 - - 김영호 , “인프라 뒷받침 없는 막무가내식 AIDT 공염불에 그칠것!” 윤석열 정부가 내년 3월 초3·4, 중1, 고1학생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태블릿PC 등 디바이스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디바이스를 충전하기 위한 학급별 충전 인프라도 매우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서대문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디바이스 파손, 고장, 분실 건수 및 금액(22~24.8월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기 보급된 디바이스의 파손, 고장, 분실 건수가 무려 16만 6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출산포기 때문?…건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5년간 15%↓ - 건강보험 피부양 배우자 13%·직계비속 12% 줄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 수가 배우자, 자녀 등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1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는 모두 1천609만여명이다. 이는 2019년(1천891만1천명)보다 14.9% 줄어든 것이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별로 나눠보면 배우자는 2019년 354만명에서 올해 8월 306만5천명으로 1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녀 등 직계비속 피부양자는 12.3% 줄었다. 이 밖에 사위나 며느리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1만9천659명에서 1만1천448명으로 41.8%나 급감했다. 피부양자 감소에 따라 부양률(피부양자/직장가입자)도 2019년 1.1에서 올해 8월 현재 0.8로 떨어졌다. 배우자나 자녀 피부양자가 줄어드는 데는 결혼과 출산 포기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부양률 감소가 피부양자 인정 요건 강
禹의장, 주한이탈리아대사 접견…"양국 의회 교류 확대" 우 의장 "우주, 기계·로봇, 바이오·의약 분야 기술 협력 기대" 가토 대사 "도시 간 비즈니스·문화적 연결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에밀리아 가토 주한이탈리아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양국은 수교한 지 140년으로, 지난 2018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 보다 깊은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며 "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 문화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적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양국 간 교역이 어느 때보다 많고 기계·로봇, 바이오·의약 분야 등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할 분야도 굉장히 많다"며 "작년 체결한 산업협력 양해각서(MOU) 등을 토대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또 "한국은 금년 우주항공청을 발족하는 등 우주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우주 산업에서 이미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이탈리아와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한-이탈리아 의원 친선협회를 조기에 구성하는 등 의회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 양국
송석준 의원, “최근 5년간 법원 접수 촉법소년 소년보호사건 2배 증가” □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0,022건에서 2023년 20,28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로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2019년 36,576건, 2020년 38,590건, 2021년 35,438건, 2022년 43,042건, 2023년 50,094건이 접수되며 2021년 소폭 감소했다가 급증하는 추세다. 2024년 8월까지는 33,56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소년보호사건을 죄명별로 살펴보면 형법의 경우 특히 점유이탈물 횡령이 2019년 656건에서 2023년 1,572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폭행이 2019년 2,020건에서 2023년 3,681건으로 증가하며 약 1.8배 증가했다. 특별법범의 경우 동기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약 1.7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약 1.6배
극한의 고통 대상포진환자 연간 70만명 이상 2023년 기준, 60대가 185,675명으로 24.7% 차지 10대 미만에서도 4천 명 이상 환자 발생 50대 이상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률 크게 높아져 중장년 시기 발병율이 높아지는 대상포진이 10대 미만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부터는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60대가 전체 환자 중 24.7%를 차지해 가장 발병율이 높고, 최근 5년간 평균 입원일수는 9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상포진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상포진 환자는 70만 명 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738,048명에서 2023년 749,126명으로 증가했다. 대상포진은 체내에 잠복해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성화되는데 10대 미만의 아동 발병율이 2019년 3,515건에서 2023년 4,022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23년 기준, 전체 연령층 중 △60대가 185,675명으로 24.7% △50대가 163,163명으로 21.7% △40대가 1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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