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사회복지시설 임원 도덕성 기준 강화하는‘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김 의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임원, 통일된 기준 아래 책임과 도덕성 갖춰야”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및 비영리법인의 임원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성범죄, 학대범죄 등을 저지르거나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외에도 개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는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임감이 통일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개인과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를 사회복지법인 임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업 전반에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
송석준 의원, “이천시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이천시가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11월 26일~28일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이천시가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 이천시는 지난 11월 말 대설로 이천시 전역에 걸쳐 총 2,741건, 400억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2024.12.15. 기준)했으며, 체육시설, 마을회관, 행정복지센터와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이 붕괴되었고, 공장 및 소상공인도 피해를 입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 한편 송석준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천시 대설피해 관련 대책마련을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난 11월 말 대설로 인한 이천시 피해상황을 고 직무대행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신속한 지원 및 복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최선 다할 것”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더불어민주당 평가 결과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남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12차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꾸준히 활약을 인정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보인 의원들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발표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풍부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유로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올해까지 총 12차례 수상해 더욱 감회가 새롭다”며, “올해 국정감사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건강과 돌봄을 위하여’라는 목표를 가지고 의료대란 문제 해결, 연금개혁 방향 제시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에 충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상을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禹의장, 전방부대 방문…"묵묵히 자리 지킨 군인 있어 국민 안심" 18일(수)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OP) 방문해 장병 격려 "군은 안보 지키고 정치는 평화 지켜…국방·정치 함께 힘 모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말을 맞아 18일(수)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OP)를 방문해 경계작전현황 등을 보고받고 수색대대 부대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함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수)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OP)를 방문해 수색대대 부대원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수) 연말을 맞아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OP)를 방문해 경계작전현황 등을 보고 받고 수색대대 부대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우 의장은 "최근 국가적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자리를 지켜준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었다"며 "남북관계가 긴장된 상황이고 국제적 안보 환경도 녹록지 않지만, 튼튼한 국방이 뒷받침되고 있어 경제가 돌고 국민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우 의장은 "군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정치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방과 정치가 함께 힘을 모아 남북관계를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 대표 발의! -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영농형태양광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 도입 -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하지만, 현행법엔 ‘영농형 태양광’의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 영농형태양광의 보급⋅확산 위해 농업진흥구역 아닌 자경농지와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농지에서만 농지의 복합이용 허용 윤 의원 “이상기후·고령화 등 농가 어려움 가중, 재생에너지 확대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위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필요” ○ ‘영농형 태양광’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8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농지 이용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개념을 도입하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강선우 의원,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강화법 발의! 보편적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없는 지자체 11곳에 달해 수익성 낮은 도서·산간벽지 지역에 민간 제공기관 확충 어려워 개정안 통과되면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기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서울 강서갑)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에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논리로 인해 사업성이 낮은 도서·산간벽지의 경우 여전히 사회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성인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禹의장, 경제 4단체장 만나 "헌재 결정까지 경제 안정시켜야" 17일(화) 대한상의·경총·무협·중기중앙회 단체장과 간담회 주최 우 의장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 빠르게 해소해야" 정부에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에 발벗고 나서주길 바라" 당부 최태원 회장 "경제 불확실성 해소·거시 안정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 대한 경제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로 경기 하방위험이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당면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행히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탄핵소추안 가결을 통해 불확실 요인이 다소 줄어든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계와 경제계가 차분하지만 기민하게 경제를 안정시킬 때"라며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禹의장 "광주 오월정신이 '빛의 혁명'으로 계승" 17일(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5·18 관련 단체장 접견 우 의장 "광주 오월정신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 강기정 시장 "절체절명 상황에서 지혜롭게 계엄을 저지한 우 의장에 감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5·18 관련 단체장들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독재자나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운영되는 '국민의 나라'"라며 "지난 12월 3일, 국민이 피와 땀, 눈물로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비상계엄사태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국회가 그 뜻을 받들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광주의 오월정신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었고, 6월 항쟁과 촛불 혁명, 그리고 이번 '빛의 혁명'으로 계승됐다"며 '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오는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금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80년 5월 광주의 주먹밥 나눔이 여의도 국회의 음식점·카페 선결제와 같이 마음을 나누는 '광주정신'으로 이어졌다"며 "내년 5월 광주를 방문해
‘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진상조사기한 1+1년 연장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로 혼란 겪는 중에도 9일 법사위에 이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 10월 5일자 종료된 진상규모조사 기한을 1년 연장하고, 필요할 경우 1년 추가 연장 가능 진상보고서 작성기한도 6개월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진상조사보고서의 국회 보고 의무화 정부 여순사건위원회 위원으로 국회 추천몫 4명을 임명케 하고, ‘특별재심’ 규정도 신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국가 혼란 상황에도 국회가 할 일 하며, 여순사건 유족 기대에 부응”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상조사 기한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10월 5일자로 종료됐던 여순사건의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분석 기간을 내년 10월 5일까지 1년 연장하고, 그때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보고서 작성기한도 현행 6개월로 부족할 경우 6개월까지 연
禹의장, 비상계엄 진상규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 이석범 위원장 등 7인 위원으로 구성…후보자 2인 추천해 대통령이 1인 임명 우원식 의장 "대통령 권한대행, 지체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이석범 위원장(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등 7인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이 중 3인은 당연직(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고, 나머지 4인은 제1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2인,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진보당) 각 1인 추천으로 구성됐다.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가결됨에 따라 구성된 이번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철도교통 허브로 발돋움하는 대구 서구 13일 서대구역서 개통식,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시대 개막 “TK 통합발전, 서대구 역세권 개발 등 기폭제 역할 기대” 오는 13일 드디어 대구권 광역철도(이하 대경선)가 개통된다. 13일 오전 10시 반 서대구역 광장에서 경과보고 및 내빈 축사, 개통기념 세리머니 등 개통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우 국토부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상훈·권영진·구자근·정희용·강명구·우재준·조지연 의원 등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개통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8개 시군을 아우르는 공동생활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대경선은 8개 역(구미, 사곡, 북삼(2025년 말), 왜관, 서대구, 대구, 동대구, 경산) 61.85km로 광역 간 안정적인 통학·통근을 지원하기 위한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다. 구미~대구 간 30분, 구미~경산 간 50분대로 연결해 출퇴근 직장인, 통학생 등의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경선 개통과 함께 버스·도시철도·대경선 간 광역 환승이 확대 시행된다. 대경선 개통과 광역 환승 시행은 대중교통
<한동훈 당 대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습니까.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 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들과 우리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사
신영대 의원, 전북대학교병원장에게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확약 받아 - 신 의원, 양종철 전북대학교병원장 만나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필요성 강조 - 양종철 전북대학교병원장, “군산 전북대병원 반드시 건립하겠다”며 확약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지난 11일 양종철 전북대학교병원장을 만나 “전북대병원이 국립거점대학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양 전북대병원장은 “군산 전북대병원을 반드시 건립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전북대학교병원은 총사업비 3,301억원(국비 987억원)이 투입되어 군산시 사정동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500병상 규모 상급종합병원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작년 착공이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의료정책 변화의 여파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군산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10년 동안 중단되어 있던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군산시장과 협의해 가장 난항을 겪었던 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또한, 신
윤준병 의원, ‘대통령 권한대행법’ 대표 발의! -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직무수행 불능에 따른 권한대행 요건을 명확히 규정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대통령의 체포 구금 등으로 권한대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유고(有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대한민국 헌법」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제6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어떠한 사유가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필요한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에 관하여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는 위임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 이로 인해 대통령의 궐위 또는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내란 수괴 및 내란 부역자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전국민적 분노가 들끊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위헌·위법한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묵인·방조한 내란 부역자 국무위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심판과 처벌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민생 4법에 대해 12월 17일 개최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운운하고 있다. 우리는 내일이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내란수괴 윤석열과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묵인·방조한 내란 부역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그 어떤 국무위원도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을 운운하거나 행사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탄핵됐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그 어떤 정책도 이제는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어제 농식품부는 강제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쌀산업구조개혁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농식품부의 대책은 발표 시기도 문제지만, 윤석열 정부 농정 실패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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