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국회, 무안공항 사고 최대한 지원할 것" 29일(일) 무안공항 사고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일) 제주항공의 무안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국회도 해야할 일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무안공항 사고 관련 입장문에서 "무안공항 사고, 지금은 인명구조가 가장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과 관련 모든 부처는 최선을 다해달라"며 "주변 지자체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기관에서도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무안공항 사고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무안공항 사고, 지금은 인명구조가 가장 우선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 모든 부처는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또한 주변 지자체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기관에서도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회도 해야할 일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신영대 발의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 상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 기존 5천억 원 → 1억 원으로 상향 - 신 의원, “내란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 국민 안심시킬 법안 통과 돼 보람” 국민 예금자 보호가 강화된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기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는 2001년 5천만 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023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에 비해 약 2.9배 증가했고, 보호 대상 예금 규모도 약 5.3배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여전히 5천만 원에 머물러 있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예금자 보호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영대 의원은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며 예금 손실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금융시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결실 성착취 추심·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또는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 초과 시 불법 대부계약 원금 및 이자 무효화 불법 대부계약 시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는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 청구금지 및 기지급 원본·이자 반환 명시 윤 의원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과 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에 앞장설 것” ○ 국민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고금리 불법사채와 추심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에서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금리 이자 수취와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현행법은 대출 시장에서의 고금리 불법 수취를 막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
삼성 출신 고동진 의원의「디지털포용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 … 전국민 지능정보기술 혜택 누릴 수 있게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 및 디지털 산업육성 추진 …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지역 주민 위한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디지털취약계층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보장 등 포함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대표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이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개인과 국가에 혁신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디지털 기술의 이용·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기회 상실 등 새로운 차별과 소외를 초래하여, 전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디지털포용’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하는 동시에, 디지털포용 정
禹의장, 주한영국대사 접견…"국회 중심으로 민주주의 회복" 우원식 의장 "의장 특사단 파견으로 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할 것" 크룩스 대사 "국회의장, 헌법적 방식으로 상황 해결…의장 특사단 환영"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금) 의장집무실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만나 계엄·탄핵정국 이후 양국 간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등 불안정한 시기에 한국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해 준 영국에 사의를 표한다"며 "그간 식민지배, 전쟁, 독재 등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 온 것처럼,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비상계엄령을 바로 해제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역할을 잘 해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국민들이 단결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 특사단 파견 등 의회외교를 강화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불필요한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며 "영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국회의장의 노력으로 현재 정
신영대 의원, HD현대인프라코어 군산산단 엔진공장 증설 환영 - HD현대인프라코어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엔진 생산 공장 2개 동 증설 - 3년간 1,168억 투자 및 직접고용 창출 75명 예상 - 신 의원, “HD현대인프라코어 역량과 군산 산업 인프라가 만들어낼 대한민국 신성장 산업 기대”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은 26일 “HD현대인프라코어의 군산국가산업단지 엔진 공장증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1958년 대한민국 최초로 디젤엔진을 생산한 이래 건설기계, 엔진 등을 제조하는 회사다. 24일 군산국가산업단지에 방산 및 발전용 엔진 생산공장 증설 계획을 공시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168억 원대를 투자하여 엔진 생산공장을 건축할 예정이며, 약 75명의 직접고용이 예상된다. 신 의원은 지역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고, 이번 투자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용 엔진은 튀르키예, 폴란드 등에 수출하는 K2 전차에 이용되는 부품이다. 엔진 변속기에 독일제품이 사용되고 있어 완전 국산화가 업계의 주요 과제였다. 시설 투자로 K2 전차용 방산 엔진과
이달희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법제화 환영 - 이의원 대표발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소방안전교부세 탄력비율 도입)’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돼 본회의 통과 - 지난(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법제화하는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2015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3년 한시특례규정으로 도입된 이후 일몰 도래 시마다 존치 여부로 논쟁이 일었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문제가 9년 만에 일단락됐다.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몫의 75%는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25%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소방’과 ‘안전’에 대한 재원 배분비율을 75 대 25로 고정해둔 덕분에 소방은 그간 장비 노후율 및 보유율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용 연수 경과 등에 따른 장비 교체 및 신규 도입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행령을 통한 한시적인 재원 대책은 소방의 열악함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대책이라
이원택 의원,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사용량, 비료 성분 및 종류에 따라 세분화 가능!! 이원택 의원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사용량 , 비료 성분 및 종류에 따라 세분화 가능 !!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 · 김제 · 부안 ) 은 지난 26 일 ,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개정안 )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단위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 및 사용량을 비료 종류별로 성분의 함유량에 따라 세분하기 위함이다 . 현행법은 비료생산업자 및 수입업자 , 사용자에 대해 용기에 넣지 않은 비료 등을 공급 및 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 및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 동법 시행규칙은 해당 비료의 연간 최대 공급량 및 사용량을 1,000 ㎡ 당 3,750 킬로그램 또는 3,750 리터로 제한하고 있다 . 질소 (N) 는 작물 생육에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 광합성에 관여하여 엽록소를 생성하고 작물의 줄기와 잎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禹의장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지체없이 마무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 26일(목) 헌법재판관 선출안 본회의 표결 후 발언 국회 선출 3인에 대한 권한대행의 임명은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해석 "법이 정한 절차의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의결된 후 이같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목)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의결된 후 이같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당부했다. 우 의장은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선출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행위는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임명행위는 애초 여야 논
김미애 의원,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金 "50여년 한 맺힌 억울함 풀어드리기 위해 제정법안 발의" - 국무총리 소속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둬 진상규명하고, 피해자들 명예회복과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지원 내용 담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4일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법안으로 마련된 법안은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부산 덕성원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을 당한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
김예지 의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 마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적시에 적절한 소아 재활치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어린이 재활환자에게 적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0월부터 지역 내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하여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와 관련된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시범사업은 2023년 12월 기준 26개 상병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아동 약 291,130명을 대상으로 하며, 공모를 통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1:1 집중 서비스로 인한 인건비 부담, 높은 예약 부도율 등 의료기관의 운영상의 고비용·저수익 구조
禹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본분에 맞춰 의무·책임 다해야" 24일(화) 특검법 처리 및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기자회견 주최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간 사안을 다시 국회로 책임 전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매우 유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 국무회의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책임을 국회로 넘기며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드린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이다.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
禹의장, 결핵협회·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전달 "어려운 시기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나눔·배려가 희망과 용기의 씨앗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말을 맞아 24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나눔단체 대표를 초청해 성금을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나눔단체 대표를 초청해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말을 맞아 24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나눔단체 대표를 초청해 성금을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월 3일부터 우리 국민은 전례 없는 비상계엄과 대통령탄핵 사태를 겪으며 큰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외환위기, 코로나19 등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해왔고, 지금의 위기 또한 오늘과 같은 따뜻한 선행의 손길이 더해져 잘 극복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나눔의 실천이 확산될 때, 우리 사회 전반에 훈훈한 온정과 신뢰가 깊
사법농단 연루 의혹 조한창 후보자, "전관예우 실재하지 않는다" 헌재 후보자 3인 전원, 전관예우 인정치 않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는 전관예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서면질의에 "전관예우를 경험한 바 없고 그러한 관행이 실재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최근까지도 홍만표 등이 전관예우를 활용해 부를 축적했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쏟아졌었다”며“법조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조 후보자는 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0년 이상 법조인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양승태 사법농단 판사 중 한 명이고 판사 탄핵소추 대상으로 고려되기도 했다. 사법부 비리의 당사자로 지목당했던 이가 전관예우의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 법원노조 등은 우려를 표했다. 정계선 후보자는“전관예우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며 전관예우의 실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마은혁 후보자도 “전관예우 존재 주장에 대하여 전부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과거 대전 법조비리, 의정부 법조비리와 같은 대형 전
문진석 의원, 천안 원성2지구 뉴빌리지 사업 선정 환영 - 뉴빌리지 선도사업, 금융·제도적 인센티브, 편의시설 설치 등 패키지 지원 … 원성동, 국비 150.3억 지원받아 - 문진석 의원, “사업 선정 위해 함께 뛰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 … 새롭게 재탄생할 원성동에 적극 지원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월) 천안 원성동 일원이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기반 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선정된 천안 원성동은 2029년까지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해제지역에 총사업비 252.5억 원 중 150.3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주민편의시설 공급,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용적률 완화(법 상한 1.2배), 자율주택정비사업 저리 기금융자(총사업비의 최대 70%, 금리 2.2%), 정비 컨설팅 등 주택정비 패키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향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노후 노인회관 리모델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5일 09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