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제 토론회…"전력자립률 고려해 차등 적용해야"

26일(금) 이재관 의원 등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 국회토론회' 주최
현재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의존
전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나 전기요금 체계는 전국 어디나 동일하게 적용
전력 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할 필요
수도권·비수도권 단순 구분에 머물지 않고 지역적 차이 반영한 세밀한 설계 등 제언
이 의원 "차등 전기요금제로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과 경제성 함께 확보해야"

 

26일(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관·김교흥·김종민·어기구·이언주·문진석·이정문·허종식·권향엽·송재봉·허성무·황명선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관·김교흥·김종민·어기구·이언주·문진석·이정문·허종식·권향엽·송재봉·허성무·황명선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송전망 제약으로 차등요금제는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전력체계는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구조다. 비수도권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에 전력을 공급한다.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나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의존해 전력수급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 전력자립률은 경북(228.1%), 전남(213.4%), 충남(207.1%) 등 비수도권 7개 지역이 평균(108.3%)을 크게 상회한 반면, 서울은 11.6%, 경기도는 62.1%에 그쳤다.

 

전 교수는 "호남에서 충청 지역으로 이어지는 융통선로(345㎸) 중 한 개가 고장날 경우 전압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에서 154㎸ 수준의 송전선로가 고장나면 과부하와 전압안정도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전망 건설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전력 수요 분산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차등 요금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력 도·소매 요금체계를 수요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요금은 낮아지게 된다.

 

송전망 효과를 대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일 필요성도 언급됐다. 전 교수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에 따라 계통한계가격(SMP)과 지역별 요금(LMP)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 발전지역과 소비 지역의 차이는 결국 시장 가격의 메카니즘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과다발전 지역은 자급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발전지역에 개인자산이 매몰되거나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 간 갈등과 논란의 여지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전력 도매요금은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논의되고 있다. 단순한 행정구역 구분이 아닌, 전력계통의 지역적 비용 차이를 반영해 세분화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명현 HD현대오일뱅크 기술부문장은 "전력 요금의 지역별 차등제가 도입되면 산업 특성상 전기 소모량이 많은 기업들을 해당 지역으로 효과적으로 유치해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불필요하게 국가 전력망을 확충하는 투자 비용 절감과 함께 환경 비용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재관 의원은 "대한민국 전력의 절반을 소비하는 수도권을 위해 비수도권이 발전의 부담과 희생을 감내해오는 구조적 모순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차등 전기요금제를 통해 전력 생산지역에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