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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도 하반기 업무점검관련


(교통문화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19일 양일 간 보건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복지여성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통해 상임위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날선 지적은 물론, 향후 방안 제시 등 꼼꼼한 업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국과 관련하여 부서 간 협업을 강조하며 복지 연계 사업에 대하여 복지국에서 주도권을 잡고 협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평가·모니터링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효성 있는 집행 등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복지재단과 관련하여 실제 집행 업무 내용과 양이 광범위하여 정책개발 및 연구업무의 약화가 우려되기에 당초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인사채용에서 퇴직공무원 채용 등 낙하산 인사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료원과 관련하여 경영개선을 위해 시설개선과 같은 외관 개선보다는 종사자의 급여 문제를 해결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경영개선을 위한 근시안적 처방 등으로 인해 공공의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써 적자 구조인 만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담보되지 않음에도 안성·이천병원 이전 신축 사업이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진행되는 것에 의문을 가지며, 더욱이 현재 BTL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추세에 있음에도 본 방식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고 한다.



복지여성실과 관련하여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의 공공성 확보를 당부 하면서,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장애인 지원 예산의 저조한 현실을 꼬집으며,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노인·장애인 인구 비율이 높은 북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 강화를 주문했으며, 요양보호사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요양보호사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하여 메르스 확진검사, 농산물 체험프로그램 등 세부 사업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제9대 경기도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문경희 위원장을 비롯한 김보라·김철인·송영만·공영애·이은주·지미연·임병택·최중성·정희시·김경자 의원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문경희)는 2일에 걸친 업무보고를 첫 상임위 일정으로 소화하면서, 향후 1,290만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경주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 구명조끼 의무착용 및 처벌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대표 발의 !
윤준병 의원 , 구명조끼 의무착용 및 처벌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대표 발의 ! 윤 의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어선 사고 희생자에 대한 예방책으로 ‘ 구명조끼 의무착용법안 ’ 발의 - 윤 의원 ““ 일부 어민들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건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고 밝혀 윤준병 의원 , 구명조끼 의무착용 및 처벌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대표 발의 ! 윤 의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어선 사고 희생자에 대한 예방책으로 ‘ 구명조끼 의무착용법안 ’ 발의 - 윤 의원 ““ 일부 어민들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건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고 밝혀 ○ 윤준병 국회의원 ( 전북 정읍시 고창군 , 더불어민주당 ) 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미착용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 을 2 월 28 일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 어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공사 발주자의 갑질에 이를 비호 하고있는 법원 의 의혹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약자를 위한 법원이라고 감히 자부할수있는지 묻고싶다 본지의 제보에 의해 취재를 해본결과 매우 황당한 법관들의 행태에 과연 판결 에대해 믿고 신뢰를 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문제는 24년 공사발주자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도색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기위해 노력을 하는 시공업자 A씨 의 예기를 들어보고 갖가지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공사발주자는 공사비 미납분을 결재하지 않기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시공업자를 농락하고오히려 채무자로몰아 10억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공사비용 미납분 결재에 있어서 영수증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하고 합의 위반으로 핑계를 삼아 오히려 뒤집어씌우고 10억을 보상하라면서 시공업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여 이를 인용한 수도권 S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있어서 과연 사법보좌관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본다 금액이 10억이라면 소액도 아니고 하여 정식 재판에서 법관이 판결로서 처리를 해야 될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채권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런사실에 대해 시공업자는 대법원에 담당법관 3면에 대해 압류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과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로하여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