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전라북도는 지난해 7월 1일 부터 개편되어 시행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년 동안 추진한 결과,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전년 대비 20%(16,643명) 정도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일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급여의 세분화 및 선정기준 완화(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것이다.

한편,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모든 급여와 복지혜택이 중단(All or Nothing)되어 수급자의 자립의지가 저하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다.

현재 시행 되고 있는 맞춤형 급여는 상대적 빈곤개념인 중위소득을 도입하고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대상자와 보장수준을 확대하고 근로를 통한 자립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