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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인천시, 중소기업 시설투자 촉진 및 지속성장 견인

하반기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 마련, 융자금리 0.2% 인하해 부담 완화 및 투자 촉진


(교통문화신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투자 촉진 및 지속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융자금리 인하 등을 담은 ‘하반기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인천시가 밝혔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지원정책은 상반기 운영실적 분석과 최근의 경제동향 및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시가 상반기 운영실적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5월말까지 543개사에 2,221억원이 지원됐으며,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에 따른 차등지원, 접수방식 개선, 목적별 재원배분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창조경제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다.

하반기에는 저금리·저유가 등에 힘입어 내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성장과 대출 증가추세 둔화가 예상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도 강화될 것으로 판단돼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상반기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기업의 활력과 지속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우선, 기계구입, 벤처창업자금 등 시설투자 촉진과 구조 고도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금리를 2.5~2.8%로 0.2% 인하하기로 했다.

시중 은행과 협조융자 사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으로는 수출우량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기업의 자금지원 기준을 완화(500만불 이하 폐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고성장 기업 자금지원 확대 및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가족친화기업』우대 지원을 신설했다. 그 동안 3회로 제한하고 만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했던 자금지원 신청을 성장동력을 갖춘 기업이 자금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횟수제한을 폐지했으며, 융자기간 지정도 기업이 대출 실행시 2년, 3년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천시의 올해 중소기업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총 7,500억원이며, 구조고도화 자금 사업은 50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자금 지원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시스템 BizOK사이트(http://bizok.incheon.go.kr)를 참고하거나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260-0227) 또는 인천시청 산업진흥과(☎440-4253)로 문의하면 된다.

구영모 시 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지원정책으로 중소기업의 활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 소수가 반복적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 몸살 … 3 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 남발 ”
송석준 의원 , “ 소수가 반복적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 몸살 … 3 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 남발 ” □ 특정인의 헌법소원 남용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제때 헌법재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헌법소원청구를 남발한 세 명(권○○, 서○○, 이○○○)이 전체 헌법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건 중 3건(27.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헌법재판이다. ○ 같은 기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14,028건인데, 이 세 명이 낸 헌법소원이 무려 3,812건으로, 한 해 평균 762건 하루 평균 2건의 헌법소원을 내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몸살을 앓고 있다. ○ 하지만 이 기간 중 이 세 명이 낸 헌법소원 중 본안심판에 회부된 건은 고작 2건, 본인이 직접 취하한 경우가 1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각하될 정도로 이유가 없는 헌법소원들이었다. 헌법소원 중 재판의 형식적 요건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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