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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 은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명>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국가의 총력 대응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국가의 총력 대응을 촉구합니다!

 

잡힐 듯 하던 산불이 강풍과 건조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전방위로 더 크게 확산되며 지리산 능선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연일 대피령이 내려지고 있고 민가가 불타는 등 주민들의 피해 역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가 끊기고 과수원과 축사가 불타는 등 주민들의 일상과 생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천년 사찰이 불에 타고 안동 하회마을 등 세계문화유산도 불길에 위협받는 초비상 상태입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불진화대원 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데 이어 주민들도 대피과정에서 돌아가셨다는 비통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18명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총력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국가 재난 상황입니다. 산림청, 국방부, 경찰, 소방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접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피 조치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들인 만큼 주민들의 대피와 구조, 안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번 산불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민주당은 완전한 산불 진화 및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역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개정안에대한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  2025. 4. 1.(화) 09: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1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초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