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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조정훈·김미애 간사 국민의힘 의원 공동으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후속조치 긴급간담회 연다

 

조정훈·김미애 간사, 교육위·복지위 국민의힘 의원 공동으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후속조치 긴급간담회 연다

 

- 상임위 소속 국힘 의원 전원 공동개최 참여
- 당정협의회서 발표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학부모 및 교사 등 현장의견 청취
- 교원 정신건강 관리, 교내 CCTV 설치, 돌봄학생 안전귀가 등 다방면 논의 계획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2월 24일(월) 오후 3시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후속조치 위한 긴급 간담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는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응하고 학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앞서 17일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위험군 교원에 대한 관리체계, 교내 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돌봄교실 안전귀가 대책 등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전문가,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청취한다.

국회 교육위와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이 발제하고,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학부모와 현직 교사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사회는 박소영 전 국가교육위원이 맡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국힘 교육위 소속 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추경호·김예지·백종헌·서명옥·안상훈·최보윤·한지아 의원 등 상임위 소속 국힘 의원 전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한다. 

 

❍ 간담회 포스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카드 가맹점 수수료 기만적 일방적 인상”막아야.
민병덕 의원, “카드 가맹점 수수료 기만적일방적 인상”막아야. - 영세 가맹점 수수료 찔끔 인하, 일반 가맹점은 큰 폭 인상 - - 가맹점과 소비자 비용 부담은 커지고, 카드사 수익만 증가하는 상황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신용카드사들은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동시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실패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와 동시에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 통보> 정부가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시행했으나, 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으면서, 가맹점과 소비자 부담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5.9만 곳,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5만 곳, 택시사업자 16.6만 곳 등 총 504만 곳의 수수료를 인하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3,0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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