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지금이 개헌 적기…26년 6월까지 국민투표 부치자"

27일(수) 헌정회 주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 참석
우 의장 "개헌은 대한민국의 길을 새롭게 열고,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
정대철 헌정회장 "소모적 정쟁해소와 지방분권 강화 등 헌정회 개헌안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수)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주최로 열린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입법부는 법을 통해 길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 국민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법부는 그 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가장 큰 대로가 바로 헌법"이라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길을 새롭게 여는 일,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87년 개헌 이후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했다"며 "사회 전 분야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왔지만, 37년 전에 머물러 있는 헌법은 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있는데, 37년 전에 만들어진 길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권력구조 때문에 생기는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지역 소멸 문제는 저출생·고령화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앞으로 2년간 큰 선거가 없는 제22대 국회 전반기야말로 개헌의 적기"라며 "반드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를 출범했지만, 아쉽게도 여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개헌 준비의 시급성으로 개문발차했지만, 온전한 자문위가 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헌의 시기와 폭은 모두 열어놓고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늦어도 다음 지방선거를 치르는 2026년 6월까지는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국민중심 개헌안을 잘 만들고, 개헌의 필요성·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공론화 작업을 더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소모적 정쟁을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4년 중임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한 축소, 국회 상원 도입 등을 담은 헌정회의 개헌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 의장과 정대철 헌정회장, 전현희·임호선·장종태·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수·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찬동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