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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은 24일 국감자료를 통해 부모님 장례 어쩌나 … 폐업 상조 못 돌려받은 돈 5년간 300억

 

부모님 장례 어쩌나 … 폐업 상조 못 돌려받은 돈 5년간 300억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조 8개 社 폐업 … 보상 대상 금액만 1,200억 넘어
보상 대상 금액 1/4은 못 돌려받아 … ㈜신원라이프는 보상 시작도 못 해
민병덕 의원, “제2의티메프’우려 상조 …  여‧야‧공정위 협력으로 대책 마련 시급”

 

머지포인트, 해피머니 상품권, 티메프 사태 등 유사 수신 기능이 있는 ‘신종 금융 유사 상품’에서 잇따라 자금 관련 사고가 터져 막대한 피해를 양산한 뒤 ‘제2의 티메프’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조업계의 폐업 후 보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문을 닫은 상조회사로부터 고객이 돌려받지 못한 보상금이 약 3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한강라이프(주)와 케이비라이프(주), ㈜한효라이프 등 총 8개 회사였다. 누적 선수금 규모만 2,431억 원, 가입자 수 합계 13만 6천 명이던 이 회사들이 보상해야 할 금액만 1,214억 원에 이르렀지만, 이 중 935억 원만이 보상금으로 지급돼 미지급 금액은 약 281억 원에 달했다. 

 

특히 가입자 수 7만 3천 명, 누적 선수금 1,344억 원이었던 한강라이프(주)와 가입자 수 4만 1천 명, 누적 선수금 897억 원이었던 ㈜한효라이프의 경우 각각 100억 원 안팎의 보상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케이비라이프(주)와 ㈜영남글로벌 역시 보상 대상 금액의 절반 내외를 지급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7월 폐업한 ㈜신원라이프의 경우 아직 보상절차를 시작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명
폐업일자
누적 선수금
보상대상금액
보상금 지급액
가입자 수
한강라이프㈜
3/14/2022
  134,446,345,200 
      67,223,172,600 
 57,341,066,025 
73,606 
케이비라이프㈜
10/12/2022
     2,207,431,000 
       1,103,715,500 
     578,878,350 
        8,927 
㈜한효라이프
11/5/2022    89,717,441,400 
   44,858,720,700  30,920,264,218 41,261 
국방몰라이프㈜4/29/2023
   2,414,716,000 
      1,207,358,000 
    908,062,500 
        2,080 
㈜영남글로벌
7/28/2023
     2,240,115,000 
       1,120,057,500 
     405,450,000 
        1,992 
㈜대노라이프
11/1/2023
     1,309,957,000 
         654,978,500 
     407,620,250 
          743 
순복음라이프(주)
4/8/2024
     8,087,083,300 
       4,043,541,650 
   2,793,302,000 
        5,606 
㈜신원라이프
7/31/2024
     2,756,033,000 
       1,258,461,000 
-
        1,894 


243,179,121,900
121,470,005,450
93,354,643,343
136,109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민병덕 의원실 가공)

 

상조업계는 최근에도 관계사 직원의 수십억 단위 횡령 사고나 회장 일가의 선수금 남용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거기에 재작년 머지포인트 사태와 올해 해피머니 상품권, 티메프 사태가 이어지면서, 약 10조 원의 선수금이 쌓여있지만 금융 당국의 규제는 받지 않는 상조업계가 ‘제2의 티메프’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월요일(21일)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조업계 선수금을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 영역이 일부 나눠 맡아 보호하는 ‘하이브리드형 선수금 보호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유사 수신 기능, 즉 소비자가 재화‧서비스를 받기 전 상당한 돈이 쌓이는 기능이 있는 상품에서 잇따라 대형 자금 사고가 터졌다. 비슷한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것이 상조업계”라며, “21일 공정위 국감에서도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여‧야가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머지, 해피머니, 티메프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교훈을 실천할 때”라고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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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정쟁에 함몰된 과방위 국감 유일의 <AI정책자료집> 최형두 의원, 과방위 국감에서 <AI정책자료집> 다섯 권 펴내 ▲ AI시대 대한민국, ‘포커스 리더’로 자리 잡아야 ▲ 제조업 AX로 AI글로벌밸류체인 재편 주도할 대안 제시 “AI G3의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캐치업’이나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포커스 리더(Focused Leader)’ 전략이 필요하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우리가 어떻게 AI를 활용하는가에 달렸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마산합포)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한국은 지난 20년간 초고속인터넷, 모바일 등 ICT 인프라와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을 통해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데 성공했지만, 본격적인 AI시대가 도래하며 한국 첨단산업의 미래는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산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AI 포커스 전략’이란 특정 분야나 강점에 선택과 집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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