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5년 단임제 개헌 공감대…극한 대치 고리 끊어야"

우원식 의장 24일(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사회 전반의 갈등을 해결하고 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역할 강조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의 갈등 요소 없애고 극한 대치의 고리 끊을 것 제안
합의된 기준 준수, 현장성 강화, 사회적 대화 플랫폼 조성 등 국회운영 원칙 역설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키워드로 현장·대화·균형 제시

남북간 최소한의 대화채널 유지 강조…"아무리 얼음이 두꺼워도 그 밑에 물은 흘러"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도록 제22대 국회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개헌해 극한의 대치 고리를 끊을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사회 전반에서)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가 더 좋은 삶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22대 국회가 직면한 도전, 우리 정치가 해결할 근본적인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취임인사에서 밝힌 국회운영의 세 가치 원칙인 ▲갈등하고 싸우더라도 합의된 기준(「헌법」의 방향성과 「국회법」의 구체적인 절차·규칙)은 지킬 것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할 것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편에서 일하면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우 의장은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키워드로 '현장'·'대화'·'균형'을 제시하면서 "국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무형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장은 제22대 전반기 국회 원(原)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참 송구하다"며 "다만 이번 과정에서 갈등이 심할수록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가는 데도 뚝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뚝심 있게 해보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북러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아무리 얼음이 두꺼워도 그 밑에 물은 흐른다"며 "2018년 '평화의 봄'으로 이어졌던 시기와 비교하면 아주 꽁꽁 얼어붙은 정국임에도 그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채널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북한에 누님이 두 분 계시는 등 자신이 이산가족이란 점을 언급하면서 "물을 흐르게 하려면 행정부는 안보와 국방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인도적인 문제는 국회가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인도적인 일들은 국회가 담당하도록 여야정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문]우원식 국회의장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탁 총무님,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관훈토론회가 갖는 무게와 의미를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사회의 토론문화는 관훈토론회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대화와 토론의 복원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중견 언론인 여러분과 관훈토론회가 그 역할을 선도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도 함께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노력의 하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기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삶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가 분화하면서 갈등의 종류도 많아지고 양상도 복잡해졌습니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수단도 늘어난 반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공간은 줄고 있습니다. 갈등이 우리의 삶,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둘러싼 환경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참전하거나, 침묵하거나, 선택지가 좁아지는 것도 같습니다. 극심한 갈등의 자장 안에 있기로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때로는 갈등의 진원지, 때로는 갈등의 대리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는 불신의 대상입니다. 불신받는 정치보다 그로 인한 결과가 더 아픕니다. 많은 국민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미래연구원이 조사결과를 하나 내놨습니다. 30년 후 미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했는데, 5년 전과 비교해 보니 11개 조사 분야 모두 부정적 전망이 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가 더 좋은 삶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 저는 이 점이 22대 국회가 직면한 도전, 우리 정치가 해결할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갈래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헌입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입니다.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국회가 갈등을 다루는 관점입니다. 국회에 와있는 여러 현안의 상당수가 갈등 의제입니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기후, 인구, 지역소멸, 노동 등도 마찬가집니다. 복잡-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얽혀있는 데다가 묵은 갈등도 많습니다. 단숨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과정에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가는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갈등하고 싸우더라도 합의된 기준은 지키자,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하자,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도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 운영과 관련해 몇 가지를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편에서 일하면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현장'입니다. 저는 현장을 중시합니다. 정치의 중요한 덕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현장은 국민의 목소리가 있는 곳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민생이라는 구체적 현실에 발 디디는 것이 제가 말하는 현장성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밥상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자면 정치가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 잘 다닙니다. 문제도, 원인도, 해법도 현장에서 제일 잘 보이더라는 게 그동안 얻은 경험입니다. 현장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국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민심을 읽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만, 역시 현장에서 듣는 민심이 생생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현장 중심 정치를 활성화할 방안이 무엇일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화'입니다. 앞서 대화와 토론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장하고 표방하는 대화는 많은데, 조율하고 조정하는 대화는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화를 통해 차이를 좁히거나, 한발씩 양보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속수무책이 되고 맙니다. 이번 의정갈등 과정에서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된 재정이 현재까지 약 1조 원입니다. 대화의 실패로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4개를 지을 기회를 잃어버린 셈입니다.

사회적 대화는 갈등관리에도 절실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구조적 저성장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산업 전환기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등이 이미 주요한 화두입니다. 기후위기와 인구구조변화에도 갈등 요소가 잠재해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는 일,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에 국회가 어떻게 역할을 할지, 언론인 여러분의 지혜도 구하겠습니다.

갈등의 복판에 있을수록 '균형'을 찾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치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따라서 균형은 국민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삼권분립의 한 주체라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한편으로는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제대로 찾아가는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이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수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정치와 공공의 역할을 살피는 노력, 이해관계자들의 반론과 참여, 성찰과 숙의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등을 줄이려면 '태도'도 중요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의 생각을 포용하는 가운데 대안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장, 대화, 균형 같은 가치와 태도의 전환이 국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무형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회가 갈등의 중심이 아니라 갈등을 풀어가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 뜻을 받들기 위해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사실 당장 국회 원 구성이 여기 걸려있습니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25일 차 되는 오늘까지도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해 국민께는 참 송구합니다. 조금 구체적인 사안들은 질문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과정에서 갈등이 심할수록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가는 데도 뚝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뚝심 있게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