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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사통팔달의 도시’공약상습 교통체증지역과 안전 취약도로 개선

소태IC 진입로, 제2순환도로 안전성 개선, 광산길 확장 등

 

 

이병훈 의원,‘사통팔달의 도시’공약상습 교통체증지역과 안전 취약도로 개선
소태IC 진입로, 제2순환도로 안전성 개선, 광산길 확장 등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 예비후보는 광주 남쪽의 주요 관문인 소태IC의 제2순환도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원도시의 상습 교통체증 도로와 위험구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원도심을 사통팔달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후보는 우선 소태IC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임을 공약했다. 소태IC는 제2순환도로와 광주-화순-보성-장흥 등 남쪽으로 통하는 남문로가 교차하는 곳이다. 지난 10년간 지원2동의 월남지구, 내남지구, 선교지구 등지에 아파트 약 1만세대가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화순지역 거주 광주 출퇴근 인구가 대거 증가하면서 교통량이 급증함으로써 상습적인 정체가 이뤄지는 곳이다. 또 이곳 혼잡지역을 피해 우회하는 차량들로 인해 인근 칠전마을 등이 애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곳이 상습 정체를 일으키는 원인은 소태IC를 거쳐 제2순환도로 소태-노대동 방면과 소태-각화동 방면으로 진입하려는 차량, 지원동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뒤엉키도록 설치된 도로가 주요인이라는 것이 주민과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병훈 예비후보는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기존의 진입로를 진입방향별로 구분하여 추가 진입도로를 신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제2순환도로의 학운IC 진출로는 하이패스요금소 없이 수동정산요금소만 설치되어 있어 요금을 정산하려는 차량들로 인해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를 빚는 데다가 정산대기차량이 500미터 넘게 제2순환도로 1개 차선을 점유하면서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속 차량이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등 극심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이병훈 예비후보는 학운IC에 하이패스 요금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안전성을 개선할 것을 공약했다.

또 현재 공사중에 있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전대병원사거리 구간 일방로의 확장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를 보행 가로수길로 조성하여 전대병원 구간 정체현상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광주사거리의 정체현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공사가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지하철 상판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광산길 확장공사를 끝내면 정체현상은 해소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병훈 국회의원은 백운광장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다. 당초 백운광장 지하차도가 일방통로여서 수해 및 화재 등 재난에 취약했던 것을 수차례의 주민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광주시에 건의해 쌍방향으로 변경토록 했으며, 학강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푸른길과 연결되는 통학로를 개설하는 등 그동안 주민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해왔다.



개혁신당 이원욱의원 은 반도체산업에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상향해 배분해야!
반도체산업에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상향해 배분해야!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기반시설과 연구개발 인프라에 특조금 배분 상향조정 근거 마련 - 윤석열정부 말로만 반도체, 사실상 반도체산업 성장을 위한 노력 보이지 않아 개혁신당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26일,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반시설과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특정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조성·운영할 수 있다.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지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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