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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대통령, 이탈리아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 윤석열 대통령, 이탈리아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11.8)


- 내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이해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
- 산업협력, 우주협력, 물리분야 연구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선포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8, 수) 국빈 방한 중인 「세르지오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우주·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역내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 정상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온 양국이 다방면에서 꾸준히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내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이 공히 우수한 제조 역량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수소 분야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및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이 우주항공청을 출범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면서 통신위성 및 정찰위성 개발 등 그간 양국 간 협력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우주·항공 분야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국가들 간의 연대가 중요하다면서 이탈리아를 포함한 G7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국제 및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상호 공조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및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가 선포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를 통해 양국 간 문화 협력과 인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개최된 한-이탈리아 관계기관 간 양해각서(MOU) 3건 서명식에 임석했습니다.

※ 韓 산업통상자원부 - 伊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 간 「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韓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伊 우주청 간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韓 기초과학연구원 - 伊 국립핵물리연구소 간 「물리 분야 연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4건 본회의 통과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4건 본회의 통과 사회복지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쉼터 법적 근거 마련 지역보건법 개정 … 치과의사·한의사 등 보건소장 임용 차별 해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은 “12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신건강복지법,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한 4건의 민생법안이 대안 형태로 통과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노인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의 보건소장 임용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사법)이 개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확보 및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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