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이 對日 의존도 높이 것?
윤석열 정부, 친일정책으로 국내 소부장 자립화 무산되나

- 전 세계 공급망 재편에 따른 자원 및 핵심산업 기술 무기화 추세
- 우리나라, 2019년 日 보복성 수출규제로 공급망 다변화 및 자립화 중요성 인식
-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국산화 성공 등 국내 소부장 산업 경쟁력 확보
- 尹 정부, 對日 의존 정책 드라이브 이후 삼성, SK 日소부장 투자 나서
- 尹 정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엔 日소부장 업체 대거 유치’
- 국내 소부장산업 성장 기회 차단 및 자립화 무산 우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병)은 10월 10일(수)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對日 의존 경제 정책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이 日소부장 투자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소부장산업은 성장 기회조차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은 “미-중 패권다툼이 진영간 다툼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는 자원과 핵심 산업기술을 무기화하는 추세로 공급망 다변화와 핵심기술의 국산화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지난 19년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소부장산업은 자립화 기틀은 다져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다툼이 진영갈등으로 확대되면서 전세계는 자원과 핵심 산업기술을 이용한 무기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은 핵심 산업기술을, 중국 등은 자원을 무기화하여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75%에 달하는 우리나라에겐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진 현 세계 흐름이 경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자원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 산업기술 자립화를 위기 극복 방안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2019년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우리나라는 소부장산업의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경쟁력 있는 소부장산업 육성으로 자립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수출규제로 지정한 첨단소재 3종 중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EUV 포토레지스트는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불화 폴리이미드는 대체 소재를 찾아 양산하면서 對日의존도를 전체 소부장의 경우 18년 ’18.3%에서 ’22년 15%로 3.3%p 낮췄으며, 100대 품목으로 한정할 경우, ’18년 32.3%에서 ’22년 21.7%로 10.6%p를 낮췄다.

  이와 함께 고순도 염화수소,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 식각공정용 특수가스, 초고순도 기체 불화수소, 정전척 등을 국산화에 성공시키면서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려운 소부장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성공적으로 자립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親日 정책으로 자립화를 나서는 국내 소부장산업의 성장 기회가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 김성환 의원의 설명이다.

  김성환 의원은 “지난 3월과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용인클러스터에 日소부장기업 대거 유치’,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日 소부장기업간 반도체 공급망 구축 공조 강화’ 발언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日소부장업계에 투자 방침을 정하면서 국내 소부장산업의 성장 기회가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놓였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내 소부장업계는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해 성장할 기회도, 투자받을 기회도 일본에게 빼앗길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연일 일본과의 반도체 협력 강화만을 주문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말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우리 경제를 일본에 의존시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향할 곳은 핵심 산업기술의 국산화를 통한 자립이며 공급망 다변화-협력관계 구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의존 국가가 어디냐의 차이일 뿐”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내 소부장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기회를 제공해 육성해 내야 한다.”며 산업부의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