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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홍석준의원 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 발표 선거 때가 되니 또다시 민주당의 진정성 없는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년 강서구민의 삶을 볼모로 잡아 지역발전을    막아온 후안무치한 태도를 멈추고 반성하기 바란다.

- 이재명 대표는“김포공항 이전”공약에 이제는 답해야 한다.

                                                                                                                          

선거 때가 되니 또다시 민주당의 진정성 없는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안전·안심·민생구청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나온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지난 4일 강서구의 오랜 숙원인 고도제한완화와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까지 총출동해 민주당의 진정성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민주당의 진정성이 아니라 위선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서구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시종일관 자기 모순적 행태를 보입니까.

지난 16년간 강서구는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의 안이한 행정운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모아타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등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방치되었고, 발전은 지체되었으며, ‘빌라왕’ 전세사기로 인해 공실들은 넘쳐났습니다. 설상가상 지역 경제는 침체되었고, 상권 매출은 뚝뚝 떨어졌으며, 강서 주민들의 삶은 고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민주당 출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서울 곳곳의 노후지역 재개발·재건축을 틀어 막고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저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이라는 미명 하에 낡은 담벼락 페인트칠로 지역발전의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강서지역에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발전했어야 하는 지역이 한두 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의 이념 행정에 의해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제와서 고도제한 완화와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진교훈 후보의 말에 누가 그 진정성을 믿어주겠습니까.

 

작년 지방선거 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에 출마한 이재명 대표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는 난데없이 ‘김포공항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국회,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할 사안을 지역구 의원, 지자체장 후보자가 선거용으로 불쑥 던진 것입니다.

 

김포공항 이전은 작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검토했다가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북한과 가까워 시간당 최대 이착륙 횟수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주행 국내선 처리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뻔뻔하게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강서구민들을 조롱하는 행위이고, 후안무치한 태도입니다.

 

그런 민주당이 이번에는 고도제한 완화와 재개발·재건축을 들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을 주장했던 지방선거 공약과 완전히 모순된 내용의 주장을 꺼내든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허황된 공(空)약을 나몰라라 던져놓고, 뒷감당조차 하지 않는 정치 세력에게 또 다시 강서구민의 삶과 강서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강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재임 시기 강서 마곡지구를 단순한 주거지역이 아닌 ‘첨단 산업 단지’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계획을 이어받아 마곡지구를 차곡차곡 완성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태우 후보는 지난 1년간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아꼈고, 오세훈 시장과 함께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강서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매진해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김태우에 대한 심판이 아닌 민주당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사건과 민간인 사찰 등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김태우의 구청장직을 박탈한 ‘김명수 대법원’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강서구민 여러분! 


오는 10월 11일(수요일) 진행될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본투표에서도 김태우 후보를 향한 지지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당선 첫날부터 바로 일할 준비가 되어있고, 강서구를 이끌 적임자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9일(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홍석준
및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당원협의회 일동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전관특혜 카르텔로 드러난 조사 전문기관 특허청으로부터 약 1,619억원 일감 수주해와
전관특혜 카르텔로 드러난 조사 전문기관 특허청으로부터 약 1,619억원 일감 수주해와 특허청 심사관들의 과중한 업무량을 분담해주기 위해 지정한 민간 선행기술·상표·디자인 조사 전문기관들이 사실상 전관특혜 카르텔의 본산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청 계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5개 조사 전문기관들이 특허청으로부터 수주한 일감이 약 1,619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조사는 특허청이 특허나 상표 등을 심사하기 전 선행등록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2017년 이전까지 2개 뿐이던 전문기관이 일감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에서 2017년 일제히 용역 업체를 늘렸다. 이 업체들 중 3곳은 특허청 전관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신생업체였는데 업체가 설립된지 1년도 되지 않아 전문기관으로 일제히 등록됐다. 특허청이 밝힌 민간 전문기관 자격 요건에 따르면 자체 DB와 전담 인력, 조직 등이 있어야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들은 짧게는 업체 설립 단 한 달만에 모든 요건을 갖추고 특허청 심사까지 통과해 전문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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