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살 최근 5년간 320명, 간부가 장병보다 더 많아
- 군 간부 자살 중 초급간부 자살이 76% 차지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하여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6월) 군인 자살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은 320명이었다.

군 자살사고는 2018년 51명, 2019년 59명에서 2020년 38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2021년 다시 77명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는 65명, 올해는 6월까지 30명이었다. 매년 평균 60명의 군인이 자살로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셈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 자살의 71%를 차지했다. 이어 공군이 47명으로 15%, 해군이 38명으로 12%, 해병대는 8명, 2%였다.

계급별로는 준부사관 계급 자살이 139명, 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사가 117명으로 37%, 장교가 46명으로 14%, 군무원이 18명, 6%순이었다. 

특히 군 간부 자살사고의 경우, 초급 부사관인 하사와 중사 계급 자살이 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초급 장교인 소위, 중위 계급 자살사고를 포함하면 초급 간부 자살사고는 106명으로 군 간부 자살의 76%였다.

초급 간부는 부대에서 장병 관리와 현장 통솔 등 중요 업무를 전담하지만, 낮은 급여와 복지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은 열악해 경제적 문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고충이 대표적인 자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군이 국방 헬프콜, 병영생활담당관 등 군 자살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자살사고 예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군 생활 중 폭언과 폭행, 업무 과중의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군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특히 초급간부에 대한 급여 및 지원금 인상과 고충 관리, 맞춤형 상담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