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지역문화진흥원 보조금 사업 근본적 재검토 필요”

지역문화진흥원 국고보조금, 수도권 등 특정지역 편중
2022년 17개 시도에 교부한 177억원 중 26%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광주광역시는 1억 4천여 만원에 불과, 전체 교부액의 0.8%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문화진흥원은 2022년 국비 177억 6천여 만원을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지자체와 문화재단 등에 교부했다. 교부된 금액은 지역별로 ‘문화가 있는 날’ 등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지역별 교부액의 편차가 컸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에 교부된 금액은 23억원이었고(13.2%) 인천과 경기로 확대하면 수도권에만 전체금액의 1/4이 넘는 46억여 원이 교부됐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교부 상황은 열악했다. 부산은 4%를 겨우 넘긴 7억여 원을 교부받았고 충남은 2.7%에 불과한 4억 7천여 만원을 교부받는데 그쳤다. 광주는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금액인 1억4천여 만원을 교부받았다. 전체 교부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국 228개 시군구로 그 대상을 확장할 경우 지역 편중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자체는 228곳 중 161곳으로 67곳의 지자체가 국고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161곳의 지자체 중 2건 이상 중복해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곳은 86곳에 달하고 한곳에서만 12건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곳도 있었다. 산술적 계산으로 중복교부를 제한하면 전국 228개 지자체에 모두 교부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병훈 의원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교부금이 전국에 고르게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업 취지와 방향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 “지역문화진흥원은 보조금사업을 기계적으로 심사해서 지원하는 데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사업 기획역량을 진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역문화진흥원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문화진흥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으로 균형있는 지역문화 발전을 기관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문체부로부터 연간 260여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문화가 있는 날’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고1] 지역문화진흥원 국고보조금 교부 내역(시·도별)                       [참고2] 지역문화진흥원 국고보조금 교부 내역(권역별)

지역
교부액 합계
비율
강원
1,804,370,000 
10.16%
경기
1,636,840,000 
9.21%
경남
1,172,400,000 
6.60%
경북
1,359,400,000 
7.65%
광주
142,300,000 
0.80%
대구
1,155,900,000 
6.51%
대전
1,140,800,000 
6.42%
부산
771,500,000 
4.34%
서울
2,347,339,333 
13.21%
세종
198,000,000 
1.11%
울산
584,500,000 
3.29%
인천
668,400,000 
3.76%
전남
1,272,100,000 
7.16%
전북
1,369,600,000 
7.71%
제주
578,000,000 
3.25%
충남
478,800,000 
2.70%
충북
1,082,700,000 
6.10%
합계
17,762,949,333 
100.00%

지역권
교부 건수
교부액 합계
비율
강원
24
1,804,370,000 
10.16%
서울 경기 인천
102
4652579333
26.19%
대전 세종 충남 충북
55
2900300000
16.33%
광주 전남 전북
57
2784000000
15.67%
대구 경북
34
2515300000
14.16%
부산 울산 경남
54
2528400000
14.23%
제주
10
578000000
3.25%
합계
17,762,949,333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