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국회

국민의힘 김용판의원 지난해 가정폭력 가해자 구속 32% 증가

 


지난해 가정폭력 가해자 구속 32% 증가


… 최근 4년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 90만 건, 한 해 평균 22만여 건에 달해
… 피해자의 70%는 여성
…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인원 전년 대비 32% 증가
… 김 의원 “피해자의 보호 및 사후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공동 대응 절실”
 

 

 최근 4년 동안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9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906,552건으로 한 해 평균 22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4년간 가정폭력 신고 현황>

 같은 기간 지역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경기도가 282,4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64,154건, 인천 68,990건, 부산 50,168건, 경남 44,360건 순으로 이어졌다.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4년간 여자 120,532명, 남자 30,849명, 미상 20,379명 순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34,510명, 30대 32,623명, 50대 27,67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최근 4년간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또, 지난 4년간 가정폭력 가해자 구속은 ’19년 490명, ’20년 330명, ’21년 410명, ’22년 542명으로 작년의 경우 그 전년 대비 약 32%가 늘었다. 
<표3. 최근 4년간 가정폭력 가해자 구속 현황>

 김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신고 후 보복의 두려움에 더욱 고통받고 있다”라며 “피해자의 보호 및 사후 조치를 위한 관계 기관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공보의 파견 장기화, 운영지침도 바꿨다”
“공보의 파견 장기화, 운영지침도 바꿨다” 전체 공보의 중 8.6% 파견,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 진료공백 심화 남인순 의원,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공보의 파견 재검토 해야”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함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대도시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도 개정하여 파견을 연장하는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진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9월 말 현재 전체 공중보건의 1,206명 중 파견 공중보건의가 8.6%인 104명에 달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파견기간을 1회 연장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24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지난 4월 11일 개정하였는데,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에 확인한 결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안내도 없이 운영지침을 개정하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당초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는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코래일 (한국철도공사)는 열차안전사고에도 미온적대응으로일관
코래일 (한국철도공사)는 국내 굴지의 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에 맞지않게 안전사고에 외면을하고 무관심 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다친사람만 손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교통문화신문으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지난 8월 31일 오전 08시 29분경 삼량진역 부산행 열차에서 1315열차 1호객차에 승차를 하던중 당시 승객 B모씨 (남 83)는 맨 뒷쪽에 승차중 출입문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여객전무 K모씨는 응급조치를 하고 출혈이 심해 손수건 등으로 지혈을 하면서 연락처를 랄려주긴 했다고 하지만 병원에 가라고 하면서도 병원에 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질않고 하여 지지부진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지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요청해도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전회는 아예 통화가 되지 않고있으며 국민권익위를 통하고 국토부를 통해도 역시 코래일로 이첩이 되어 민원을 모두 핑퐁하는 느낌이든다 이에 9월 19일 국민신문고 답변을보니 담당 (경남.부산본부 영업처)손해보험 에서 손해사정사로부텨 연락을 하게한다고 하기에 믿고있었지만 연락이 없다 피해자를 조롱하고 언론을 무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