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흐림동두천 9.8℃
  • 흐림강릉 6.5℃
  • 흐림서울 12.3℃
  • 구름많음대전 11.6℃
  • 흐림대구 8.6℃
  • 흐림울산 7.9℃
  • 흐림광주 15.0℃
  • 흐림부산 10.1℃
  • 구름많음고창 11.7℃
  • 제주 11.5℃
  • 흐림강화 10.2℃
  • 구름많음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11.7℃
  • 흐림강진군 11.6℃
  • 흐림경주시 8.2℃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전북

지방재정의 ‘핵’ 국·도비 확보 잘하려면?

‘지방재정확충위한 공무원의 대응자세’ 특강…면밀한 지역진단, 역량강화절실


(교통문화신문) 함양군은 전공무원에게 지방재정확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도비확보 역량을 강화하고자 20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무원의 대응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창호 군수를 비롯한 200여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특강에는 농촌 지역개발분야 최고 전문가인 송미령(51)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강사로 초빙됐다.

송 강사는 이날 특강에서 지역발전정책의 전개과정을 설명하고 관련정책 추진현황, 정책환경변화, 지자체의 대응과제 등을 차례로 소개하며 공무원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지방재원이 열악한 군지역 지자체는 정부지원사업인 공모사업, 지특회계, 특별교부세 등 보충적 예산을 통한 국·도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발전지수가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함양군의 경우 지역여건을 면밀히 진단하고 공무원이 역량을 강화해 성장동력을 찾고 국·도비 확보 전략을 잘 세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군관계자는 “오늘 특강은 군민복지증진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특강에 나온 주요내용을 토대로 부서별로 국·도비 확보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 복지함양건설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임창호 군수 및 관련 공무원의 노력으로 해마다 국·도비 확보비율이 늘고 있으며, 2016년에는 2015년보다 83억 2000만원 늘어난 1312억 42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