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사기와의 전쟁 선포’
… 25일, 제406회 국회 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 진행
… 사기범죄의 심각성 지적,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등 사기범죄 대응책 제안
… 사기로 인한 연간 피해액 25조원에 달해...
… 김 의원 “사기꾼들을 척결하기 위한 범정부적 사기 대응 컨트롤타워 필요”
… 김 의원 “사기정보분석원, 사기꾼의 범죄심리를 제압할 심리적 CCTV 역할”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25일(목) 열린 제406회 국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기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사기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믿는 자에게 속았다는 자괴감으로 인해 영혼까지 파괴한다”며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에서 보듯 사기꾼은 살인범으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또 “사기꾼은 바이러스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변종으로 나타나고,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데도 능숙하기에 사기꾼들의 수법과 행각이 낱낱이 분석되고 공유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장치는 사기꾼의 범죄심리를 제압할 수 있는 ‘심리적 CCTV’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영국, 싱가폴 등 수많은 국가가 입체적인 사기정보 분석을 통한 경고 전파, 예방교육 등 통합적인 사기분석 대응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기방지 컨트롤타워 즉, ‘사기정보분석원’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사기정보분석원이 설치되면 현재 파편화되어있는 여러기관들의 부분적인 대응이 아닌,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원스톱으로 사기 대응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사기정보분석원의 설치를 포함하고 있는 사기방지기본법안이 통과되어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는 사기꾼들을 척결하는데, 여·야 국회의원, 아울러 정부 당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래는 김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 내용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서구병 출신의 김용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핀테크의 발전으로 인해, “이웃의 마음을 훔쳐 등쳐먹는” 사기꾼들의 황금시대, 사기범죄의 대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절도범은 200만원을 훔치면 구속되지만, 
사기꾼은 2,000만원이나 떼어먹어도 거의 구속되지 않습니다. 

최근 4년간 사기범죄로 인해, 드러난 피해액만 하더라도 100조원에 달합니다. 1년에 무려 25조원입니다. 더욱이 믿는자에게 속았다는 
그 자괴감은 영혼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피해를 본 임차인과, 
보이스피싱을 당한 20대 청년이 괴로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기꾼은 바로 ‘살인범’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알게 모르게 사기범죄를 조장하는 한국형 
사기 생태계를 국가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정리하고, 
해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기 치면 반드시 걸리게 되고, 바로 구속되고 패가망신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는 사회문화가, 형성되면 됩니다. 

 

그러나 말은 쉬워도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사기꾼은 바이러스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변종으로 나타납니다.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데도 능숙합니다. 

 

따라서 사기와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기꾼의 범죄심리를 제압하여, 예방을 할 수 있는,
‘심리적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 설치된 CCTV가 한 때는 인권침해라는 말도 있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앞장서서 CCTV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기꾼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사기수법과 사기행각이 낱낱이 분석되고 공유되는 장치 즉, 심리적 CCTV가 정부 내에 설치되어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심리적 CCTV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기방지의 컨트롤타워인 ‘사기정보분석원’의 설치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영국, 캐나다, 싱가폴 등 수많은 국가가 입체적인 사기정보 분석을 통한 경고 전파와 예방교육, 사기범죄를 조력하는 환경요인을 차단키 위해, 통합적인 사기분석 대응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2006년에 국가 주도로 “우리 모두가 사기의 피해자입니다”로 시작되는 사기 대책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보고서 권고안에 따라 ‘사기법률’을 만들고, 
나아가 런던시 경찰청 산하에 국가사기정보국(NFIB)을 만들어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대처해오고 있습니다. 
2006년은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이 최초 발생한 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사기꾼 척결에 여·야가 따로 있습니까? 검·경이 따로 있습니까?

저는 21대 국회에 들어온 이래, 이 망국적인 사기범죄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기방지의 컨트롤타워 
즉, ‘사기정보분석원’의 설치를 포함하고 있는 ⌜사기방지기본법안⌟을 고뇌 끝에 마련하여,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첨단기술을 이용하며 수사기관마저 비웃는 악성 사기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로켓트를 타고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중고차를 타고 쫓아가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사기방지기본법이 통과되고 ‘사기정보분석원’이 설치되면 현재 파편화되어있는 여러기관들의 부분적인 대응 대신,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원스톱으로 사기대응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해외에 있는 총책들을 소탕하기 위한

국제적인 사기방지연합체를 구성하는데에는 ‘사기정보분석원’의 설립이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보이스피싱 등 우리 사회의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전세사기와 같은 경제적 살인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사기방지기본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치명적으로 오염시키는 사기꾼들을 척결하는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여·야 의원님,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5. 25.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 김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