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최저임금 적용 없는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만든다

 

- 조정훈, “맞벌이 청년 세대에게 저비용으로 가사와 육아 부담 덜 수 있도록”
- 싱가포르는 월 80~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3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대 5년간 월 100만 원의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조정훈 의원은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청년 세대 중심으로 가사도우미 찾기가 어려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필요하단 목소리에 주목했다.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부족한 공급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도입이 본격 논의되고 있으나, ‘최저임금’으로 인해 도입하더라도 보편적으로 가사근로자 사용이 어려운 점을 착안한 것이다. 이미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월 70만~100만원의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청년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면 월 100만 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면서 “맞벌이 청년세대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사와 육아 부담에서의 해방이다. 임신과 출산,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지난해만 139만여 명이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 해방이 저출산 문제의 작지만 강한 실마리가 되길 기대 한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1 : 기자회견문
# 붙임2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끝)
[붙임1]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답입니다
-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입법노동자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오늘 저는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던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전쟁도, 전염병도 없는 평시인데도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가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꼴찌이며, 세계 순위에서도 198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380조를 들이부었지만,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는 꾸준히 떨어지고만 있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한 실질적인 저출산 해법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청년 세대는 맞벌이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부모 모두 일을 하러 가면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습니다. 육아 휴직은 현실과 너무나도 멉니다. 

  2019년 통계청에 의하면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노동자 중에서도 육아 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겨우 8.4% 였습니다. 육아 휴직을 사용한 8.4%의 청년 3명 중 1명은 직장에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출산이 곧 퇴사인 셈입니다.

   맞벌이 청년세대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이 봐 줄 사람입니다. 가사와 육아 부담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비용은 적어도 월 250만원부터 시작되고, 등하원 도우미만 월 150만

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황혼육아’란 말이 생길 정도로 5060의 부모님에게 육아를 기대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부담과 돌봄공백이 가중되면 경력단절이 생깁니다. 경력단절여성은 지난해만 139만7천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적은 비용으로 청년부부들을 도와, 비용이나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고 싱가포르 청년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월 201만원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만 무작정 도입한다면 월 200만원을 결국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싱가포르와 같이 월 100만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법안은 ILO 국제협약 위반이 아닙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국적 차별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력 단절과 비용 문제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저출산 해결에 작지만 강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붙임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3.   21.
발  의  자 : 조정훈‧김민석‧박수영 서정숙‧유상범‧이정문 전주혜‧조은희‧최승재 최형두‧태영호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임. 고용허가제 대상인 16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가사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가사근로자가 필요함에도 찾기 어려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단 지적이 있는 가운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단 의견이 나오고 있음.
  실제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Foreign/Migrated Domestic Worker) 제도를 도입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고 있음. 한국도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