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2.24.) 열린 본회의(제403회(임시회) 제7차)에서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 제403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2023. 2. 24.
구분
법률안
기타(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합계
건수
0
7
7

  오늘 본회의에서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7건 중 주요 안건 1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 처리

1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 발전 촉구 특별결의안」(위원회안)

❒ 입법배경

❍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앞으로도 양국의 번영과 한반도 평화·안정 및 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뢰를 재확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었으며, 한반도 및 역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동맹 70주년 계기에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동맹관계의 호혜적인 확대·발전이 필요함을 대내외에 천명

 

❍ 2022년 5월 한미 정상이 공동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을 환영하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 한미 양국 정부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

 

❍ 한미 양국 정부가 경제안보 동맹이자 기술동맹으로서 첨단 반도체, 양자(Quantum), 바이오기술, 자율로봇, AI, 원자력 및 우주 분야 등 핵심·신흥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비롯한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촉구

❒ 기대효과

 

❍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써 양국간 협력의 공고화를 결의하여 동맹관계를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지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고 동북아 평화·안정 등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향후 동맹관계의 호혜적인 확대·발전 필요성을 천명하고, ▲ 2022년 5월 한미 정상이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한 것을 환영하며, ▲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함과 동시에 대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 한미 양국 정부가 기술 협력·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다.

 

  의사일정 제7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제봉) 선출안은 총투표수 269표, 가 114표, 부 147표, 기권 8표로 최종 부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붙 임】 본회의 주요 처리법안(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