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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해외동표참여 지정기부 힘든 고향사랑기부 제도 개선시급

 

 

 

이형석 의원, 해외동포 참여, 지정기부 힘든 고향사랑기부 개선해야

 

- 16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제도 시행 후 노출된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 해외동포 참여 법적 근거 없고 현 시스템에선 지정기부할 수 없어

- 자치단체간 실적 경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우려도

- 이형석 의원, “법 개정 통해 해외동포 고향사랑기부 가능하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촉구했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 e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기부자가 현재 시스템에 접속하면 지자체 선택만 할 수 있을 뿐 특정 사업이나 기부 목적은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역별 특성과 필요성을 반영한 지정기부가 불가능하면 기부자의 기부 취지와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답례품을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이 편중될 수도 있다”면서 “현행법상 지정기부가 가능한 만큼 시급히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동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없어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이 의원은 “현재 해외동포가 고향에 기부하려고 해도 제도상 제한이 있어 기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고향 사랑'이 각별한 해외동포들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기부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해보자는 것이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 취지인데 실적 경쟁으로 자치단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행안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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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특별자치도 유치를 위한 - 여야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20일, 전북 남원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대상 부지 공모에서 전국 10개 시도 47개 시군과 경쟁하여,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과 함께 1차 후보지에 선정됐습니다. 경찰청에서는 2차 평가를 거쳐 연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제2중앙경찰학교가 설립될 경우 신임경찰 연 5천명이 입교해 1년 가까이 머물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 해 300억원 정도의 경제효과와 상주인력 300여명의 인구유입 등 지역에 많은 유·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줘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충북 충주시에 중앙경찰학교가 있으며, 후보지로 선정된 2곳 모두 충남으로, 충청권의 경우에는 대전, 세종에 중앙부처가 이전해 있고 기업과 공장들이 몰려 준수도권이라고 할 만큼 개발의 중심축이 되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매번 소외되고,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을 만큼 낙후된 지역으로 특히 남원시는 최근 인구 8만명이 무너졌습니다. 수도권을 향한 충청권에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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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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