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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 국회의장 어용에르덴 몽골총리 예방받고 접견

 

 

김진표 의장,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접견 2.JPG

김진표 국회의장이 . 어용에르덴 몽골총리의 예방을 받고  환담하고있다

국회제공

 

김진표 의장,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접견

- 김 의장, “한국은 에너지·광물 개발 경험·기술 풍부…몽골 개발에 한국 참여 원해” -

- 김 의장, “한-몽 경제동반자협정·투자보장협정 조속한 추진 당부” -

- 어용에르덴 총리, “몽골 정부 2030부산엑스포 개최 지지” 밝혀 -

- 어용에르덴 총리, “23∼25년 ‘몽골 방문의 해’…몽골인 사증간소화 관심 요청” -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접견하고 광물·에너지 협력 확대, 2030부산세계엑스포 지지 및 사증 간소화 등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몽골 총리의 공식 방한은 2011년 바트볼드 前총리 이후 12년 만이다.

 

김 의장은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은 언어·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민주주의·인권·자유 등 공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경제적으로도 상호 보완적인 만큼 향후 양국 관계가 강화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총리님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양국 관계 발전 및 의회간 협력 확대를 위한 모든 방안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한국은 몽골과 국경을 접하는 러시아·중국 다음의 이웃 국가”라며 “1990년 수교 이후 변함없는 마음으로 몽골과 우호 협력을 유지해 온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몽골 정부와 국민을 대신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히고, 몽골의 광물·에너지 수출에 관한 對러시아·중국 편중 현상을 언급하면서 제3국의 대표격인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에 공감을 표하면서 “에너지·광물 등 필수 자원은 개발·교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한국은 그동안 양질의 해외 광물자원을 다수 개발한 경험이 있고 관련 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만큼 몽골 에너지·광물 개발에 참여해 상호 윈윈(win-win)하자”고 제안했다. 몽골은 매장량 기준 세계 10위권의 자원부국으로, 특히 희토류의 경우 전세계 매장량의 16%나 된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은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 어제 한덕수 총리와도 에너지 및 희토류 등 광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번 순방에서 한국의 유망한 기업인들을 여럿 면담하고 대표단에도 관계부처 장관이 다수 동행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또 “경제교류와 교역·투자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그 제도적 기반인 한-몽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및 한-몽 투자보장협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몽골 정부가 2023∼2025년을 ‘몽골 방문의 해’로 선언했다면서 양국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상호 비자 면제에 관한 김 의장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현재 사증 간소화와 관련해 관계 기관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또 “몽골 정부는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에 감사를 표하며 “양국간 특별한 관계에 부합하도록 부산엑스포 개최 과정에서 양국 기업간 투자·경제협력 확대 및 몽골 도시개발에 대한 스마트시티 기술 활용 등 실질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어용에르덴 총리는 지난해 10월 우리 국회를 방문한 잔당샤타르 몽골 국회의장의 공식 초청과 올해 7월 몽골 정부에서 계획 중인 경제포럼을 언급하면서 김 의장을 재차 몽골에 초청했다. 김 의장은 이에 감사를 표하며 “되도록 그 기간에 맞춰 몽골을 방문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몽골 측에서 바트뭉흐 바트체첵 외교장관, 치메드 후렐바타르 부총리 겸 경제개발장관, 다쉬제벡 아마르바야스갈랑 내각관방장관, 에르덴척트 사랑터거스 주한몽골대사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김종구 주몽골한국대사,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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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즉시 퇴출된다. - 박수영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재판으로 보험설계사 범죄사실 확정시, 즉시 등록 취소 - 박수영 의원, “보험사기 근절 및 소비자 권익 제고 기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기 형사판결이 있어도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검사·제재 및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청문절차는 법원에 의해 증명된 범죄사실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청문을 통한 등록취소 기간까지 보험설계사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박수영 의원은 “증가하는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유죄를 선고받은 설계사들의 자격이 실효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여 국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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