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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바이든美대통령이 주한 미군앞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다 발언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미군 앞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다”발언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UAE 아크부대 방문 격려 차 했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또 외교참사 프레임을 들고나왔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은 UAE에서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장병 격려 차원이었다. 

 

군사훈련 부대인 UAE 아크부대는 우리 국군 창설 후 처음 군사협력을 위해 파병되어 UAE 특수전 부대 교육을 지원하는 곳으로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PKO 부대가 아니다. 그러므로 파병된 우리 군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UAE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UAE 국민 누구든 붙잡고 당신 나라의 주적이 누구인가 묻는다면 “이란”이라고 답할 분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발언을 가지고 또 외교참사를 운운하고 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미군에“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사명을 다해달라”고 말했다면 민주당은 이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실언이라고 말할 것인가. 

 

민주당은 과연 한국과 이란 관계를 망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되돌아보길 바란다.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따라서 여야가 있어서는 안된다. 공개 발언이 아닌 장병 격려를 위한 발언을 이런 식으로 뒤집어씌어 이란과의 불화의 씨앗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실언이 경제, 수출, 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보시라. 다시 한번 민주당에 부탁드린다.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 

 

2023. 01. 17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가칭) 용산 2초 교육부 중앙 투자 심사 통과!!
이상민의원, (가칭) 용산2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할 것”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은 31일 ‘2023년 정기 3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가칭)용산2초등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존의 용산초등학교는 이미 학생들이 포화상태이고 금년 4월부터 주변 공공주택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대전교육청이 용산초 인근 시청부지에 모둘러교실을 설치하여 학생을 임시배치하는 임시 조치를 하였으나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대한 우려와 학부모의 민원이 큰 상황이었다. □ 이상민 의원은 주민들과의 긴급 간담회, 찾아가는 경청투어 등을 통해 수렴된 학교설립의 시급성에 대한 여론과 학부모의 바람을 직접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설명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용산2초의 설립 필요성과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해왔다. □ 이상민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택지개발 시점부터 학생 수급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계획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중투심사에서 통과된 용산2초를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최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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